패스트트랙 열차 ‘일단’ 스톱…‘바른미래’ 최대 변수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6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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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말 숨 고르고 내주 재차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바른미래 선택에 정치권 이목 집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열차가 26일 잠시 멈췄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정국의 최대 변수였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집단 반발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했다.

사개특위는 개의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했지만 1시간여의 고성 공방 속에 표결 없이 산회했다.

사개특위가 빈손으로 끝나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역시 자동으로 개의가 어렵게 됐다. 여야 4당의 이해관계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법안 처리가 연계돼 있는 탓이다.

당초 사개특위가 개의할 때만하더라도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하겠다고 밝힌 탓이다. 사개특위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개특위 불참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상정이 이뤄지는 것과 동시에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들이 참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져 국회가 술렁이기도 했다.

게다가 채 의원이 국회 인근에 대기하고 있는데다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선 채 의원이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엄호 속에 사개특위에 출석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다.

실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개특위 회의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기도 했다. 관건은 채이배 의원의 출석 여부였는데 결국, 채 의원은 불출석했고 표결을 할 수가 없게 된 민주당은 이날 처리를 포기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했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선택이 정국을 뒤흔든 셈이다.

사개특위가 산회된 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 국회 상황이 종료돼 비상대기를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여야 4당이 합의했던 25일 처리는커녕 이날에도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 처리가 진통을 겪으면서 한동안 패스트트랙 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여야 4당은 주말인 27~28일에는 잠시 숨을 고른 후 29일부터 다시 패스트트랙 문제를 놓고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바른미래당에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안간힘을 쓸 계획이다.

다만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이 만만치 않아 설득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야 3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면서 리더십 손상을 넘어 안철수·유승민계 의원들과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졌다.

또한 김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위원을 2명이나 연달아 사보임하는 등의 승부수를 던졌지만 되레 내부 반발을 더욱 부채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이 꼬일만큼 꼬인 가운데 민주당 등이 바른미래당과 어떤 식으로 패스트트랙 정국을 헤쳐 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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