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李, 헌정 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4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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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다.

현 정부를 상대로 한 마지막 대정부질문이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이 쏟아낸 강도 높은 비판에 김황식 국무총리가 조목조목 반박했으며, 여기에 일부 여당 의원이 가담하면서 여야 간 공방 양상이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정을 파탄 낸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일명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 4대강 사업,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매입, 측근 특별사면 등을 실정 사례로 들었다.

그는 현 정권을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진 정권"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그만해요"라고 외치며 항의하자 김 의원은 "할 말 있으면 나와서 말하라"며 다시 한번 "헌정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로하는 일은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국민적 의혹과 공분을 사는 권력형 사건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고 차디찬 감옥에서 사죄와 눈물의 참회록을 쓰는 일"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험한 말"이라고 비판하면서 "구체적인 혐의가 없고 재판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감옥을 운운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독재적인 말"이라고 받아쳤다.

김 총리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 적절치 않은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고소영' 인사 비판에 대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 객관적 수치로 이야기해야 한다"며 "소망교회에 속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이 소망교회로 분류됐고 고대 동문회에선 역차별 받았다고 주장한다. 영남 인사도 통계를 정확히 분석하면 다를 것"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그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와 관련해서도 "언론과 야당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했는데 감사원장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가 고소영 인사,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해명할 때는 야당 의원들에게서 야유가 나오기도 했다.

김 총리는 "정부에서 행한 모든 정책 중에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다"면서 "그러나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를 엄호했다.

김 총리는 현 정부의 공(功)에 대해 세계경제위기를 모범적으로 회복한 점, 무역 1조 달러 연속 달성, 1965년 이후 해외건설 수주액 5300억 달러 중 52% 달성 등을 꼽았다.

그는 과(過)에 대해선 경제성장의 효과가 서민·중산층에 잘 파급되지 못한 점, 소통의 노력이 부족해 사회 갈등이 심화된 측면 등을 언급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총리가 훈장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대변인 역할을 너무 잘한다"고 말하자 김 총리는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현 정부 5년간 대한민국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됐고 노사정 대화는 파탄 났으며 산업현장은 노·사 분쟁에 노·노 분쟁까지 더해 만신창이가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이 "현 정부 들어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경제 분야 실정을 비판하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질임금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수한 상황이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선방했다는 점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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