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차 진단醫 뒀지만… 정신병원, 웬만해선 퇴원 안시켜
주치의가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것을 막기 위해 ‘2차 진단 전문의’를 따로 두도록 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5월 30일 시행됐지만 환자 대다수는 강제 입원 생활을 이어가는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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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가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것을 막기 위해 ‘2차 진단 전문의’를 따로 두도록 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5월 30일 시행됐지만 환자 대다수는 강제 입원 생활을 이어가는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
이르면 내년도 연말정산부터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 문화예술 분야에 지출한 돈을 특별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비 소득공제’가 도입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2·사진)은 25일 서울 용산구의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화예술 비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