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성관계 영상 촬영하려고 카메라 설치한 60대 집유
옛 연인에 대한 스토킹을 일삼고 그 집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들어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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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에 대한 스토킹을 일삼고 그 집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들어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
제주 해상에서 50대가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서귀포해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3분께 서귀포시 서귀포항 인근 방파제에서 ‘바다에 사람이 떠있다’는 낚시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해상에서 A(50대)씨를 발견해 육상으로 구조했다. 구조 …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먹은 30대 남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30대 A 씨를 포함한 남성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8시경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나눠 먹은 혐의를 받고…
정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남·여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0분께 전북 정읍시 쌍암동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 중이던 A(20대)씨와 B(40대·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퇴…
모텔에서 아기를 혼자 낳은 뒤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41)에게 징역 …
“숨이 안 쉬어진다”며 119에 자진 신고한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용산소방서에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신고했지만 소방대…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며 소란을 피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19)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A 씨는 이날 오전 7시 6분쯤 오산시 오산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몬 혐의다. 이 과정에서 그는 오토바이로 굉음을…
200억원대 규모의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관련, 추가 범행이 기소되며 피해 규모가 600억원대로 늘어났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12일 수원 전세사기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 정씨를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앞서 이들은…
새벽시간에 길가던 여성 2명을 폭행한 20대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전북자치도 전주덕진경찰서는 12일 살인미수와 강도 상해,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A 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의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씨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전날까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전씨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장…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성인은 3명, 청소년은 2명이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수준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지식 수준 등을 조사한 ‘2023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
술에 만취한 상태로 대리운전을 한 다음, 차주로 인해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졌다며 보복 협박을 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욱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재물손괴로 등의…
모텔에서 혼자 낳은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여)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
한 30대 여성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자, 화가 나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11일 30대 여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경 서울 …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아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전날(11일) 3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
대마 성분이 있는 젤리를 나눠 먹은 30대 남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 등 4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대학 동창 사이인 이들은 11일 오후 8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대마 젤리’를 섭취한 혐의…
국내 성인의 100명 중 3명이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92.7%는 한국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약류 인식 수준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지식수준 등을 조사한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
시속 134km로 과속해 운전하다 앞서가던 구급차를 들이받고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1)에 대해…
이번엔 ‘쇼미더머니’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남성 유명 래퍼 A 씨가 학폭 논란에 휩싸였다. 2024년 4월 1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명 래퍼 A에게 학폭 당했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작성자 B 씨는 자신을 여자라고 밝히며 “‘쇼미더머니’ 때도 올렸는데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