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이고 흉기로 남편 살해하려던 여성 집행유예…이유는
한 40대 여성이 남편에게 마약류 수면제를 먹이고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최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8…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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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 여성이 남편에게 마약류 수면제를 먹이고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최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8…
우울증에 걸린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법원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부장검사 최희정)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수도권 소재 법원공무원 A씨(40대·여)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
머리가 짧다는 등의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 중이던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 일당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 피의자인 조직원 2명을 최근 검거해 지난 7일과 8일 각각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총책 …
어머니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A(52)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더 중한 형의 …
대전 동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대낮에 일면식 없던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를 제기했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26)씨는 지난 8일 대전지법에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남매가 국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가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출생 당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후 국적 취득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국적 비보유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모가 아닌 남매에게는 …
경남 양산 지역 사전투표소 등에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를 도운 공범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9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70대 A 씨와 50대 B 씨를 모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소 부정투표 감시단을 자처하며 활동한 40대 유튜버 C 씨 채널의 …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입주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80대 경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7시30분께 대전 동구의 한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 후 첫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9일 오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약 130평 토지를 무단 점유, 사용한 한 유치원에 18억 7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전직 유치원 운영자 A 씨가 “SH…
이재명, 총선 하루전 재판 출석…“제 불편, 국민 고통에 비할 바 아냐”
SPC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최정점으로 의심되는 허영인 SPC 회장(74)을 구속 나흘 만에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오전 노동조…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
연인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남자 친구의 등을 가위로 내리찍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씨(35)에게 징역형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윤 씨는 지난해 8월 서…
130평에 이르는 토지를 무단 점유, 사용한 강남구의 한 유치원에 18억 7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전직 유치원 운영자 A 씨가 “SH의 변상금 부…
검찰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직원에게 수차례 협박성 민원을 제기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65)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선고에 앞선 결심공판에…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을 분할할 때 사실상 남남으로 지낸 별거 기간은 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모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2년 결혼한 이 씨는 2013년…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등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약 3억34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결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46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오로지 피고인들의 무죄를 위해 헌신했다”고 1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판결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결과란 취지다.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항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