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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21일 첫 고발인 조사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첫 고발인 조사를 21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1일 오전 10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임 교수가 소장을 맡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올해…2018-06-21 03:00
“용서하면 뭐하나, 우습게 본다”…특검, 안종범 엄벌 구형
“용서하면 뭐하나, 우습게 본다”…특검, 안종범 엄벌 구형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국정농단 항소심 구형을 하는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간접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특검과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2018-06-20 18:25
MB집사 “다스 차명 소유 처남 쓰러지자 재단 설립 추진”
MB집사 “다스 차명 소유 처남 쓰러지자 재단 설립 추진”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가 쓰러지면서 청계재단 설립이 급하게 추진됐다는 진술조서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김씨 명의의 다스 지분이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의 소유이기 때문에 검토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가 이미 다스는 자신의 소유라는 …2018-06-20 18:04
“의사가 거짓 진단서 발급했다” 무고 혐의 60대 벌금형
“의사가 거짓 진단서 발급했다” 무고 혐의 60대 벌금형“거짓 진단서를 발급했다”며 자신이 때린 사람을 치료한 의사를 경찰에 고발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윤모(6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2013년 …2018-06-20 16:16
폭우로 주차장 화물차 침수…“관리소홀 지자체 배상 책임”
폭우로 주차장 화물차 침수…“관리소홀 지자체 배상 책임”하상 주차장에 화물차를 세워놨다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주들이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따지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제기해 승소했다. 청주지법 제13민사부(이태영 부장판사)는 20일 침수 피해 화물차 운전기사 38명이 증평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8-06-20 15:30
‘盧 삼성 8000억’ 김경재, 이해찬·노건호에 배상 판결 “각 1000만 원 지급”
‘盧 삼성 8000억’ 김경재, 이해찬·노건호에 배상 판결 “각 1000만 원 지급”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삼성에서 8000억 원을 걷었다고 주장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76)가 노 전 대통령 아들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20일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 이해찬 전 국…2018-06-20 15:27
‘노무현 8000억’ 발언 김경재, 이해찬·노건호에 배상 판결
‘노무현 8000억’ 발언 김경재, 이해찬·노건호에 배상 판결‘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삼성 8000억원 수수’ 발언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경재(76)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노 전 대통령 아들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20일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이해찬 …2018-06-20 14:23
헤어진 동거녀 찾아가 ‘불 지르겠다’며 행패 부린 50대 실형잦은 폭행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헤어진 동거녀를 찾아가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주거침입과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잦은…2018-06-20 13:06
‘사람 죽였다’ 112에 허위신고 40대 실형술을 마신 뒤 119구급차량을 이용, 귀가하려다 자신의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112에 ‘사람을 죽였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2018-06-20 12:34
‘채용 비리 의혹’ 함영주 하나은행장 다음 달 20일 첫 재판
‘채용 비리 의혹’ 함영주 하나은행장 다음 달 20일 첫 재판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함영주(62) KEB하나은행장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함 행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함 행장에 대한…2018-06-20 10:39
‘의료사고’ 식물인간 환자 퇴원 요구한 충북대병원…항소심도 패소
‘의료사고’ 식물인간 환자 퇴원 요구한 충북대병원…항소심도 패소충북대병원이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를 상대로 ‘퇴거 및 의료비 청구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성익경))는 충북대병원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한 A씨를 상대로 낸 퇴거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2018-06-20 08:57
法, 망치로 부모 살해한 ‘패륜아’ 징역 30년 선고
法, 망치로 부모 살해한 ‘패륜아’ 징역 30년 선고망치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하고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힌 손모씨(40)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손씨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부모에게 용돈…2018-06-19 21:34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본격 수사…대법원에 하드디스크 통째로 요청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본격 수사…대법원에 하드디스크 통째로 요청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19일 의혹 문건이 담겨 있는 법원행정처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사건을 재배당 받은 지 하루 만에 대법원에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수사…2018-06-19 19:01
‘특활비 상납’ 이병호 전 국정원장, 1심 실형 불복 항소
‘특활비 상납’ 이병호 전 국정원장, 1심 실형 불복 항소국가정보원 원장 재직 시절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호(78) 전 국정원장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전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2018-06-19 17:38
檢 압수수색에 당황한 고용부…MB정부 ‘노조분열’ 역할했나
檢 압수수색에 당황한 고용부…MB정부 ‘노조분열’ 역할했나이명박 정부 노조분열 공작 의혹과 관련 19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고용노동부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고용부는 전 정부 시절 일어난 일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수사방향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감찰 결과와 고용부 내부 자료 등을 토대로 국민노총 개입 여부와 …2018-06-19 17:31
검찰, 법원행정처에 ‘하드디스크’ 요청…‘재판거래 의혹’ 원점부터 수사
검찰, 법원행정처에 ‘하드디스크’ 요청…‘재판거래 의혹’ 원점부터 수사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명간 대법원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법원행정처 판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이르면 이날 중…2018-06-19 17:09
검찰 “국정원장 특활비 뇌물 무죄 납득 어려워 항소”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전달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 결정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18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5명 모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이 …2018-06-19 16:57
헤어진 여자친구 수차례 성폭행 20대 ‘집유’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2018-06-19 16:50
‘16년 전 호프집 여주인 살인’ 50대, 2심도 무기징역
‘16년 전 호프집 여주인 살인’ 50대, 2심도 무기징역16년 전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에게 2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9일 장모(53)씨의 강도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선고가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씨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검찰 구…2018-06-19 16:23
‘회삿돈 60억 횡령’ 혐의 박은주 김영사 前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회삿돈 60억 횡령’ 혐의 박은주 김영사 前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60억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은주 김영사 전 대표(61)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2018-06-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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