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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 실명시킨 내연남 징역 18년 선고…양형 상한선 넘어5세 아동을 학대해 실명시킨 내연남에게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 등을 감안해 양형기준의 상한선을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내연남 이모(27…2017-07-27 12:59
朴 전대통령 재판 ‘TV 생중계’ 찬반 여부 국민들에 물었더니…
朴 전대통령 재판 ‘TV 생중계’ 찬반 여부 국민들에 물었더니…국민 10명 중 7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생중계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27일 리얼미터가 박 전 대통령의 선고재판 생중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매우 찬성 51.7%·찬성하는 편 15.1%)는 의견이 66.8%로 나타났다. ‘반…2017-07-27 10:45
檢 ‘제보조작’ 이용주 조사 끝…박지원은 확인 남아
檢 ‘제보조작’ 이용주 조사 끝…박지원은 확인 남아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명선거추진단의 ‘부실검증’ 의혹 관련,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49)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을 추가로 소환하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지도부를 향해서는 추가 조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서울남부지검 …2017-07-27 10:30
김기춘·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7인방’ 오늘 1심 선고
김기춘·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7인방’ 오늘 1심 선고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인방의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향후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2017-07-27 05:03
檢 “이용주 피의자 전환 없다”…윗선수사 마무리로
檢 “이용주 피의자 전환 없다”…윗선수사 마무리로檢 “이용주, 피의자 전환 가능성 없어”…수사 마무리 뉴스12017-07-26 17:36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前옥시대표, 항소심 징역 6년…존 리는 무죄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 현황 등이 참작돼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69) 등의 형량은 일부 감형됐다. 신 전 대표에 이어 대표직을 맡았던 존 리 씨(49)에게는 1심과 같이…2017-07-26 17:21
‘선거법 위반’ 혐의 윤종오,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확정시 의원직 상실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에게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6일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신 형량이 대…2017-07-26 17:16
1·2심 선고 생중계 허용에 朴측 “정치적 의도 의심된다”
1·2심 선고 생중계 허용에 朴측 “정치적 의도 의심된다”대법원이 1·2심 주요 사건 판결선고에 대한 재판중계방송을 허용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65) 변호인단은 ‘정치적 의도가 숨겨진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26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상철 변호사는 “재판중계방송 허용이 왜 8월1일부터인지, 대법관들이 정했지만 시점상 무슨 정치적 의…2017-07-26 13:41
문무일 취임후 첫 출근…한시 뜻 질문에 “바르게 잘 하겠다”
문무일 취임후 첫 출근…한시 뜻 질문에 “바르게 잘 하겠다”문무일 검찰총장은 26일 청와대에서 한시를 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바르게 잘 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8시55분쯤 취임이후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읊으신 한시의 내용이 검찰개혁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2017-07-26 09:38
영화 ‘타짜’ 제작자 차승재,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 무죄영화 ‘타짜’와 ‘살인의 추억’ 등을 제작했던 차승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원장(57)이 국고보조금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입찰방해 혐의를 인정해 차 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2017-07-25 18:30
법원, 이재용 재판에 ‘靑 캐비닛 삼성 문건’ 증거 채택
법원, 이재용 재판에 ‘靑 캐비닛 삼성 문건’ 증거 채택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시로 2014년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 및 메모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이모 전 청와…2017-07-25 18:22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2심 불복 대법원행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2심 불복 대법원행재판부 등에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최 변호사 측은 25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경)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국민의 건전한…2017-07-25 18:21
문무일, 취임식서 ‘일동 기립’ 생략…첫날부터 파격 행보
문무일, 취임식서 ‘일동 기립’ 생략…첫날부터 파격 행보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문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 검찰 간부 도열식을 없애는 등 임기 시작 첫날부터 파격 행보를 보였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 총장 취임식은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됐다. 검찰 구…2017-07-25 17:44
‘생중계 1호’ 재판은 무엇…“내달 이재용 선고 유력”
‘생중계 1호’ 재판은 무엇…“내달 이재용 선고 유력”대법원이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허용함에 따라 전파를 타는 첫 재판이 무엇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마련한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주요 사건’이라는 단서와 국민적 관심사 등을 고려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우…2017-07-25 16:47
수백억 탈세 의혹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검찰 조사받아…혐의 부인탈세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김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회장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탈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대전지검은 그동안 관…2017-07-25 16:41
‘재판 생중계’ 오랜 논란 끝…“알권리 막을 명분 없다”
‘재판 생중계’ 오랜 논란 끝…“알권리 막을 명분 없다”대법원이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결국 허용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2013년 공개변론 중계를 시작한 이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재판 생중계를 본격 허용하는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대법원은 그러나 재판을 생중계할 경우 만만치 않은 부…2017-07-25 16:39
“내가 준 선물 돌려줘”…헤어진 여친 휴대폰 가져간 20대 벌금
“내가 준 선물 돌려줘”…헤어진 여친 휴대폰 가져간 20대 벌금사귈 때 준 선물을 돌려달라며 헤어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뺏어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판사는 25일 이 같은 혐의(절도) 등으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8시께 대전 서구 헤어진 여자친구 B…2017-07-25 16:09
與 “원세훈 녹취록, 유죄 핵심증거…檢, MB 밀약 조사해야”
與 “원세훈 녹취록, 유죄 핵심증거…檢, MB 밀약 조사해야”더불어민주당은 2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공개된 녹취록과 관련해 이를 핵심 증거로 규정하고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일부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판단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2017-07-25 15:30
9살 된 친구 딸 상습 성추행 40대 ‘징역 5년’
9살 된 친구 딸 상습 성추행 40대 ‘징역 5년’자신의 집에 놀러 온 친구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2017-07-25 15:09
치과의사 5명 고용해 병원 2곳 운영하며 ‘50억 매출’ 올린 치위생사 철창신세
치과의사 5명 고용해 병원 2곳 운영하며 ‘50억 매출’ 올린 치위생사 철창신세치과의사를 고용해 2년 동안 사무장병원 두곳을 운영하며 5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치위생사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치과의사를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면허 없이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혐의(의료법위반, 사기 등)로 치위생…2017-07-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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