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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미성년자 허벅지 만진 40대 지체장애인 집행유예
버스서 미성년자 허벅지 만진 40대 지체장애인 집행유예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버스 안에서 미성년자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 및 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지체·지적장…2018-04-26 12:18
대법 “아파트형공장, 다른 용도로 분양 땐 세금 추징”
대법 “아파트형공장, 다른 용도로 분양 땐 세금 추징”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신축한 뒤 5년 내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했다면 혜택을 받았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건물 개발 및 공급업체 M사가 서울시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2018-04-26 12:17
‘레고랜드 업자 뇌물’ 이욱재 前춘천부시장, 집유 확정
‘레고랜드 업자 뇌물’ 이욱재 前춘천부시장, 집유 확정레고랜드 개발사업의 시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욱재(60) 전 춘천시 부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2018-04-26 10:26
‘프로야구 승부조작’ 이태양, “영구 실격 취소해달라” 소송서 패소
‘프로야구 승부조작’ 이태양, “영구 실격 취소해달라” 소송서 패소수천만원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전 선수 이태양(24)씨가 영구 실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26일 이씨가 KBO를 상대로 낸 영구…2018-04-26 10:24
‘靑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1년6월…朴 공범 유죄 첫 확정
‘靑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1년6월…朴 공범 유죄 첫 확정최순실(62)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징역 1년6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2018-04-26 10:22
반복 자동댓글 프로그램 개발·유포 무죄 판결…드루킹은?
반복 자동댓글 프로그램 개발·유포 무죄 판결…드루킹은?온라인에 특정 목적을 가진 게시물을 대량 반복해서 자동적으로 달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유포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유포한 프로그램이 네이버, 다음 등 대형 정보통신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소규모…2018-04-26 10:08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에 306억 배상해야” 법원 확정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에 306억 배상해야” 법원 확정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광주 광산구 전투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정부가 손해배상금 총 30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군공항 소음 피해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2018-04-25 21:46
‘드루킹 8억’ 입출금 보니…비누·강의로 벌어 행사비 썼다
‘드루킹 8억’ 입출금 보니…비누·강의로 벌어 행사비 썼다검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드루킹’ 김동원씨가 주도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관련 계좌에서 발견된 8억원의 흐름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비누·샴푸 판매 대금과 강사료 등이 대부분이었고, 정치권으로부터 흘러들어온 돈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25일 검찰…2018-04-25 18:13
‘60년대 구로 농지 강탈 사건’ 피해 농민들 또 승소…664억 배상
‘60년대 구로 농지 강탈 사건’ 피해 농민들 또 승소…664억 배상1960년대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농민 유족들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권리를 상실해 손해를 입었다”며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최근 박모씨 등 18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1심보다…2018-04-25 17:20
‘최순실 측근 3인방’ 주장 김현권 의원, 손배소송서 패소
‘최순실 측근 3인방’ 주장 김현권 의원, 손배소송서 패소지난 2016년 소위 ‘최순실 3인방’ 주장을 펼쳤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의 부인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25일 현 전 회장의 부인 전모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의 …2018-04-25 14:46
“자녀 취직 시켜줄게” 억대 취업사기 40대 ‘실형’
“자녀 취직 시켜줄게” 억대 취업사기 40대 ‘실형’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배근)은 억대 취업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9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10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커피숍에서 “아들을 굴지의 자동차회사나 그 하도급 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면서 B씨로부터…2018-04-25 14:20
뒷돈 받은 현직 경찰관, 사무실서 돈 세다 CCTV에 찍혀 덜미뒷돈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사무실에서 돈을 세는 모습이 CCTV에 찍혀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25일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3월 초 부산의 한 식당에서 업무방해 …2018-04-25 13:38
조영남 “조수 썼다고 징역 산다면 미술사에 재미있는 일”
조영남 “조수 썼다고 징역 산다면 미술사에 재미있는 일”검찰이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3)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25일 조씨의 사기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조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8-04-25 12:40
‘靑 문건 유출’ 혐의 정호성, 26일 대법 선고…국정농단 두번 째 결론
‘靑 문건 유출’ 혐의 정호성, 26일 대법 선고…국정농단 두번 째 결론최순실(62)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상고심이 내일 선고된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대법원 선고는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2018-04-25 11:31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징역 8개월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징역 8개월금융감독원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56)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25일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2018-04-25 11:16
연세대 ‘사제폭발물 사건’ 대학원생 항소심도 징역 2년
연세대 ‘사제폭발물 사건’ 대학원생 항소심도 징역 2년논문 지도교수와의 갈등을 이유로 ‘사제 폭발물’을 만들어 교수에게 상해를 입힌 연세대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5일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2018-04-25 10:43
[속보] 경찰 ‘강남권 재건축 수주비리’ 현대건설 압수수색
[속보] 경찰 ‘강남권 재건축 수주비리’ 현대건설 압수수색경찰 ‘강남권 재건축 수주비리’ 현대건설 압수수색 (1보) 뉴스12018-04-25 10:39
흉기-CCTV-자백 없는 ‘3無 살인’… 檢은 사형을 요구했다
흉기-CCTV-자백 없는 ‘3無 살인’… 檢은 사형을 요구했다지난해 10월 발생한 경기 양평군 전원주택 살인사건에는 세 가지가 없다. 범행에 쓰인 흉기, 범행 현장이 찍힌 폐쇄회로(CC)TV 그리고 용의자 자백이다. 살인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 건’이 없는 것이다. 피해자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43)의 아버지, 김택진 대표(51)의…2018-04-25 03:00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재판에…안태근은 26일 결정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재판에…안태근은 26일 결정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직 검사가 24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오후 전직 검사 A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조사단…2018-04-24 16:25
‘국정원 수사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 법원에 보석 신청
‘국정원 수사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 법원에 보석 신청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장 전 지검장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20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보석을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18-04-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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