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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넌 내 딸 아니다, 나가라” 50대 친부 ‘집유’
술 취해 “넌 내 딸 아니다, 나가라” 50대 친부 ‘집유’새벽시간에 자신의 친 딸을 내쫓으려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2017-05-27 14:33
옆집 11세 지적장애 여아 상습 성폭행 50대 ‘징역15년’
옆집 11세 지적장애 여아 상습 성폭행 50대 ‘징역15년’옆집에 사는 11세 지적장애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의 신상정보공개와 20년 …2017-05-27 06:44
‘세월호 침묵행진’ 용혜인씨, 집시법 위반 2심서 유죄
‘세월호 침묵행진’ 용혜인씨, 집시법 위반 2심서 유죄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침묵행진’을 기획하고 미신고 장소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두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혜인씨(27)에게 1·2심 재판부가 각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르게 판단했다. 1심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2017-05-27 06:10
‘3676억 빚’ 남긴채… 의정부경전철 끝내 파산수도권 첫 경전철인 경기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했다. 3600억 원이 넘는 만성적자 탓이다. 개통한 지 약 4년 11개월 만으로 국내 민간투자 사업 중 첫 파산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당장 운행이 중단되진 않는다. 하지만 의정부 시민들은 막대한 빚더미를 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2017-05-27 03:00
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장광근 前의원 징역형 구형
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장광근 前의원 징역형 구형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광근(63) 전(前)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장 전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경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을 당시 상대측 후보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최태민 일가의 국정농단 개연성’을 제기했던 인물로 알…2017-05-26 17:49
탄핵 선고날 ‘경찰버스 탈취 난동’ 60대 남성 징역 2년태극기집회에 참가해 무단으로 경찰버스를 훔쳐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65)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6일 공용물건손상과 자동차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2017-05-26 14:26
‘강제추행’ 혐의 동국대교수에 징역형 구형
‘강제추행’ 혐의 동국대교수에 징역형 구형여자졸업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국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상공개 고지 …2017-05-26 11:52
전자발찌 차고 가출청소년 성폭행한 40대 ‘징역7년’
전자발찌 차고 가출청소년 성폭행한 40대 ‘징역7년’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도 가출청소년을 꾀어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4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2017-05-26 11:26
법원, ‘3676억원 적자’ 의정부경전철 파산 결정
법원, ‘3676억원 적자’ 의정부경전철 파산 결정서울회생법원 제21부(부장판사 심태규)는 26일 오전 11시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2012년 7월 개통된 의정부경전철은 올해 1월11일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이후 세 차례 심문을 거쳐 결국 이날 파산이 선고됐다.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해 지난해 12월말 기준 누…2017-05-26 11:02
‘봉투값 시비’ 끝에 편의점 직원 살해한 50대男 무기징역
‘봉투값 시비’ 끝에 편의점 직원 살해한 50대男 무기징역편의점에서 봉투값 시비 끝에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황영수)는 26일 편의점 직원 A씨(당시 35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조모씨(52)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2017-05-26 10:57
‘강남패치·한남패치’ 신상 폭로 20대, 1심서 집행유예
‘강남패치·한남패치’ 신상 폭로 20대, 1심서 집행유예특정인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강남패치’·‘한남패치’를 인터넷에 올려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려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17-05-26 07:14
대법 “선거운동시 줬다가 그대로 돌려받은 금품도 몰수대상”
대법 “선거운동시 줬다가 그대로 돌려받은 금품도 몰수대상”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전달했다가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았더라도 몰수 또는 추징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 제주양돈축협 조합장(5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2017-05-26 06:15
이낙연 “전교조, 법원의 판단 존중… 사드, 각의 심의 거쳤어야”
이낙연 “전교조, 법원의 판단 존중… 사드, 각의 심의 거쳤어야”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이틀째 계속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대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 틀 안에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이에…2017-05-26 03:00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제 ‘단통법’ 합헌”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구입자에게 주는 보조금 상한액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4년 10월 4일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헌재는 김모 씨 등 소비자 …2017-05-26 03:00
[단독]청와대 한식구 된 ‘통진당 해산’ 창과 방패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당시 칼과 방패로 맞붙었던 검사와 변호사가 나란히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동료 행정관으로 일하게 됐다. 25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49·사법연수원 25기) 밑에서 일하게 될 행정관에 공안검사 출신인 이인걸 김앤장…2017-05-26 03:00
헌재 “車절도범 운전면허 취소는 위헌”자동차를 훔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화물차를 훔친 전력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 씨가 자동차 절도범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2017-05-26 03:00
파출소서 소변난동 피의자 때린 경찰관 ‘선고유예’
파출소서 소변난동 피의자 때린 경찰관 ‘선고유예’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다 붙잡혀 파출소로 간 뒤 출입문에 소변을 본 피의자를 때린 경찰관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경찰서 A경위에 대해 징역 4월과 자격정지 6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경위…2017-05-25 17:39
특검, ‘정유라 학점특혜’ 이경옥·이원준 교수에 징역형 구형
특검, ‘정유라 학점특혜’ 이경옥·이원준 교수에 징역형 구형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에게 학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이화여대 교수들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소속 이경옥 교수에 1년을, 학부…2017-05-25 16:49
헌재 “차량 절도시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는 위헌”
헌재 “차량 절도시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는 위헌”자동차를 훔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옛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규정은 ‘다른 사람…2017-05-25 15:49
헌재,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합헌 결정
헌재,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합헌 결정지원금 상한을 정하고 있는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건 접수 후 약 2년8개월 만이다.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3년 시한인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 여부…2017-05-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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