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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직공무원 뽑으려 자본금 축소, 취업 취소하라”
법원 “퇴직공무원 뽑으려 자본금 축소, 취업 취소하라”퇴직 공무원이 취업한 사기업 자본금이 입사 직전 취업제한으로 규정된 기준보다 낮아졌다면 공무원의 취업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퇴직한 공무원인 이모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해제요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2017-09-24 09:01
자신을 스토킹으로 고소한 여성의 아버지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영장
자신을 스토킹으로 고소한 여성의 아버지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영장자신이 스토킹한 여성의 고소로 실형을 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살인을 계획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A(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20분께 전주시 전동의 한 사무실에서 B(50)…2017-09-23 17:51
최규선 도피 도와 실형 받은 30대 여성, 2심서 집유 감형
최규선 도피 도와 실형 받은 30대 여성, 2심서 집유 감형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 2시간을 앞두고 달아났던 최규선씨(57)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인과 직원 등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4·여)와 최씨의 수행 경호팀장 이모씨(3…2017-09-23 07:12
베트남 며느리 살해 82세 시아버지에 25년 중형10년 넘게 함께 산 베트남 며느리를 잔인하게 살해한 82세 시아버지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고 형기를 채운다면 107세 때 감옥에서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 …2017-09-23 03:00
“법정최고형 엄벌” 선고에도… 두 소녀는 눈물조차 없었다
“법정최고형 엄벌” 선고에도… 두 소녀는 눈물조차 없었다“여러 차례 고심했습니다.” 22일 오후 인천지법 413호 법정. 주문을 읽던 재판장(허준서 부장판사)은 5초가량 숨을 고른 뒤 조심스레 말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모 양(18)에 대한 선고 직전, 내내 판결문만 읽던 재판장은 처음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방청석을 쳐다…2017-09-23 03:00
“인천 초등생 살해는 계획 범행”… 주범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여덟 살 여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10대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 양(1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2017-09-23 03:00
헤어진 연인에 ‘신고 복수’ 협박편지 보낸 60대
헤어진 연인에 ‘신고 복수’ 협박편지 보낸 60대구치소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의 신고로 구속된 상태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17-09-23 00:39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전 팀장 구속·팀원 기각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전 팀장 구속·팀원 기각배우 문성근·김여진씨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국가정보원 전 팀장이 구속됐다. 또 함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팀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2017-09-22 20:52
‘엘시티 비리’ 이영복, 결심 공판서 눈물 “주위 사람들 고통받았다”
‘엘시티 비리’ 이영복, 결심 공판서 눈물 “주위 사람들 고통받았다”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사기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67)이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보였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은 “해운대에 애착을 가지고 추진한 엘시티 사업이 제 잘못으로 많은 …2017-09-22 19:49
檢 ‘외곽팀 관리’ 국정원 심리전단 중간간부 2명 영장 청구
檢 ‘외곽팀 관리’ 국정원 심리전단 중간간부 2명 영장 청구檢 ‘외곽팀 관리’ 국정원 심리전단 중간간부 2명 영장 청구 뉴스12017-09-22 19:15
“피해자 시신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초등생 살인 재판부의 단호한 선고
“피해자 시신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초등생 살인 재판부의 단호한 선고“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평생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차마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시신은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2일 오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인천지법 413호 법정. 주범 A양(…2017-09-22 18:23
“나가면 망치들고”…구치소서 성폭행 신고 여친에 협박편지 60대
“나가면 망치들고”…구치소서 성폭행 신고 여친에 협박편지 60대자신을 ‘주거침입강간죄’로 신고한 전 여자친구에 대한 복수심에 구치소에서 협박편지를 작성해 보낸 60대 남성이 다시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년을…2017-09-22 18:22
‘장로회 부총회장 후보’ 청탁 2천만원 건넨 총신대 총장 재판
‘장로회 부총회장 후보’ 청탁 2천만원 건넨 총신대 총장 재판대한예수교장로회 부총회장 선거 총회를 앞두고 후보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은 총신대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김영우 총신대 총장(68)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김 총장은 지난해 9월…2017-09-22 17:40
김소영 전 靑비서관 “이병기 전 靑실장, 국정교과서 관제데모 지시” 증언
김소영 전 靑비서관 “이병기 전 靑실장, 국정교과서 관제데모 지시” 증언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보수 단체를 동원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활동을 하게 했다는 전직 청와대 비서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에 증…2017-09-22 17:13
형량 예상했나…‘인천 초등생 살인’ 주·공범 재판내내 담담
형량 예상했나…‘인천 초등생 살인’ 주·공범 재판내내 담담“(공범) B양(18)에겐 무기징역을, (주범) A양(16)에겐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한다.”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서 8살 소녀 C양을 유인·살해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A·B양은 재판부의 이같은 선고에도 형량을 어느 정도 예상한 듯 흔들림이 없…2017-09-22 16:45
채권자 살해 마대자루에 방부제 넣어 유기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33년’
채권자 살해 마대자루에 방부제 넣어 유기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33년’채권자를 살해한 뒤 마대자루에 넣어 대전의 한 대학 주차장에 유기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22일 이 같은 혐의(살인 등)로 A씨(3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등 1억5000여만…2017-09-22 16:16
경찰, ‘박근혜 5촌 조카 살해사건’ 재수사 착수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살해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이르면 다음주까지 검찰과 경찰이 가진 관련 자료를 확보해 언론에서 그간 제기한 의문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이 많이 지나 사건 …2017-09-22 16:12
주차 때문에…이웃 살인미수 50대 징역 4년
주차 때문에…이웃 살인미수 50대 징역 4년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22일 주차 갈등을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난동을 부린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임모(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2017-09-22 15:49
‘고려대 NH회 사건’ 재심 2심도 무죄…판사가 직접 사과
‘고려대 NH회 사건’ 재심 2심도 무죄…판사가 직접 사과1970년대 ‘고려대 NH회’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이들이 43년이 지난 재심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2일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상근(67)씨 등 6명의 재심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2017-09-22 15:22
법원,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법원,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법원,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2017-09-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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