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서민에 5조 자금 직접 들어가는건 처음… 2월 초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책 발표”

동아일보
입력 2018년 1월 23일 03시 00분

신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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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기부 장관 간담회

“서민경제에 돈이 돌면 30년간 지속됐던 한국 경제의 양극화와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늦어도 2월 첫째 주에 일자리안정자금 보완대책을 내놓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59·사진)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시행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은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이 연착륙될 수 있게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설 전인 2월 첫째 주에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 등 총 5조 원이 넘는 자금이 서민들에게 직접 투입되는 것은 처음으로 과거처럼 추경 중 일부를 서민에게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이 지원금이 최저임금 부담을 충분히 상회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월 190만 원에서 월 210만 원으로 올릴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 대표도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정부에 이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부터 가동된다. 홍 장관은 “한국 경제가 노동자를 혹사하면서 이대로 가서는 발전할 수 없다”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더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받을 것이 없으면 해외로 가며 이 상태로 가면 한국 경제는 무너진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거래하거나 인수합병(M&A)하는 사례 자체가 너무 적다”며 “중기 기술 거래 시장이나 중기 M&A 활성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최저임금 보완대책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점포 입지 및 영업 규제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에서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 병역특례로 고용 중인 중소기업이 인력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병역특례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요가 얼마나 되고, 인력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전면 재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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