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설치된다…법안 7개월 만에 국회 통과
7개월간 국회에서 표류했던 지방자치·지역균형 통합 법안이 통과되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컨트롤 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합법률안은 ‘지방자…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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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박형준,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에 “비로소 진실 되찾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8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오늘 비로소 저에 대한 진실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지만, 진실은 가려지지도 …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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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확산 상황 실시간 공유로 2차 피해 예방
“가스 폭발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면 큰일입니다.” 지난달 11일 강원 강릉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재난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는 화재 진압을 지휘하는 동시에 2차 피해 우려 지역을 점검했다. 그리고 폭발 가능성이 있는 가스회사 등에 산불 피해 지역과의 거리, 불길 확산 속도 …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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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간 틈타 수영 배운 파주시장…권익위 “특혜 맞다”
파주시 소유 수영장에서 점검 시간에 수영 강습을 받고,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시설을 이용하는 등 이른바 ‘황제 수영’으로 논란이 된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특혜’라고 결론 내렸다. 권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이들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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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개 지자체,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 총력전
“이렇게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나설 줄 몰랐다. 그야말로 총성없는 전쟁이다.” 경기도 고위관계자는 도내 기초지자체 31곳 중 7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한 걸 두고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에선 2월 말 마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특화단지 공모에 고양·남양…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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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홍준표 꼰대 기질”…洪 “입 다물면 2등이라도 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완화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에게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고 19일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윤 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예타의 장점을 거론…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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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정치 상관없이 지방정부 협력 확대돼야”
17일 가나가와현 구로이와 유지 지사와 면담-경기도-가나가와현 상생협력 관계 발전 희망-경기청년사다리, 헬스케어, 독립야구 교류 등-재일민단 오찬, 재일동포 권익신장 지원 약속 해외투자 유치와 청년기회 확대를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나가와현을 찾아 청년 교…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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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모친상 문자가 왜 내게?”…태백시에 뿌려진 부고장 정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좌번호가 담긴 부고 메시지를 다수의 시민에게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뉴스1, MBC 등에 따르면 태백 시민 상당수는 지난해 12월 이상호 태백시장으로부터 모친상 부고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상주인 이 시장의 이름과 빈소 정보…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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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도지사 선거 때 나올 공약들이 대선 때 발표 돼”
“시도지사 선거에서 나올법한 공약을 대선 후보들이 발표하게 되더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다음 대선 후보들은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제가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보 시절 지방 행…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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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 한 목소리로 ‘지방시대 실현’ 강력 주장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시장·지사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10일 전북도청에서 제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개최됐다.이날 총회에서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시도지사협에서 제안한 지방의제인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특별…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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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불만없게…‘연 1조’ 지방소멸기금 배분 기준 손본다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기준을 손본다. 투자계획 평가 시 지역 특성도 반영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던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등 6개 분야 57개 과제는 지방으로 넘긴다. 정부는 10…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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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북핵 대응 제주 전략기지화 검토 있어선 안될 일”
국민의힘이 북한 핵 전력에 대응, 제주를 전략기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여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보고서 채택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오 지사는 입장문에서 “어제(26일)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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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 강력 추진…중앙·지방 힘 합쳐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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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비서 부정채용’ 의혹 檢 불송치…경찰 “혐의없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비서였던 직원을 기획재정부에 채용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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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직원들, 출장수당 받고 시간외근무수당 또 챙겨”
경북도문화관광공사 직원들이 출장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이중으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의 문화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숙 도의원(국민의힘)이 “공기업 직원 관리에 총체적인 부실이 나타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경북관광공사의 근무…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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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도 안듣고 이전?” 대구소방본부 청사 이전 방침에 일부 반발
대구시가 오는 2025년까지 대구소방안전본부 청사를 달서구 죽전동 옛 징병검사장 부지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이전 예정 지역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따른 교통난과 주차난 가중 등을 우려해서다. 특히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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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불법 도발 강력 규탄” 김진태 강원지사, 긴급안보대책회의 개최
북한이 2일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도가 긴급안보대책회의를 개최했다.도는 이날 오후 김진태 지사와 박동주 재난안전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대책회의를 열었다. 도가 동해안에서 조업중인 어선 1480척을 확인한 결과…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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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재미 ‘푹’ 빠진 청주시의회…유럽 찍고 이번엔 제주도행
개원 후 3개월 만에 유럽 해외연수부터 다녀온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이번에는 제주도로 연찬회를 떠난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원들이 8~10일 제주도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연찬회를 한다. 연찬회는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여는 연례행사다. 사실상 의원 간 친목 도모를 위한…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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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전·저출산’ 적극 대응 지자체엔 교부세 더 준다
내년에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과 저출산 대응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교부세를 배분 받게 된다. 지역 인구 줄어도 재정 충격은 덜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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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아낀 지자체에 교부세 인센티브 20% 더 준다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한 지방 채무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5년 동안 10조 원 가까이 늘어난 지방 채무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효율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20% 이상 늘릴 방침이다. 행안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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