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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방문한 한동훈 “물 들어오는 데 노 저을 사람 없어…절실한 상황”

      전남 방문한 한동훈 “물 들어오는 데 노 저을 사람 없어…절실한 상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전남도청을 방문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가능하다”며 “그런데 지금은 ‘물 들어오는데 노 저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이날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와 관계자들을 면담하며 이…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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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없어 ‘반쪽짜리’… 법 제정 시급”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없어 ‘반쪽짜리’… 법 제정 시급”

      “지난해 초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자치분권이 확대됐지만 지방의회에는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다. 아직도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불과하다.” 다음 달 9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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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채’ 김석준 前부산교육감 고발

      감사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인 해직 교사 4명을 부당하게 특혜 채용한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이 2021년 5월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청구를 접수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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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카 채용해 달라” “골프장 예약 우선 배정을”… 작년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 416명 역대 최대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총 416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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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불법옹호 대구청장, 파면감” vs 경찰 “법 아는분이 왜이러나”

      홍준표 “불법옹호 대구청장, 파면감” vs 경찰 “법 아는분이 왜이러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대구 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 경찰과 행정당국이 충돌한 것을 두고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대구 경찰이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분이 왜 이러나”라고 맞받았다. 이날 오전 대구에서는 퀴어문화축제 준비 단계부터 경찰과 시 소속 공무…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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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대구경찰청장 책임 물을 것”

      홍준표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대구경찰청장 책임 물을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열린 ‘제15회 대구 퀴어문화 축제’가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것에 대해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26분경 퀴어축제가 열리는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옳은 지 판단을 가려보자”고 …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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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명 결정 권한, 중앙정부서 지자체로 넘긴다

      정부가 ‘지명(地名)’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했다. 2년 정도 걸리던 지명 결정 기간도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으로 공간정보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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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된다…법안 7개월 만에 국회 통과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된다…법안 7개월 만에 국회 통과

      7개월간 국회에서 표류했던 지방자치·지역균형 통합 법안이 통과되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컨트롤 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합법률안은 ‘지방자…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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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에 “비로소 진실 되찾아”

      박형준,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에 “비로소 진실 되찾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8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오늘 비로소 저에 대한 진실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지만, 진실은 가려지지도 …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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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확산 상황 실시간 공유로 2차 피해 예방

      “가스 폭발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면 큰일입니다.” 지난달 11일 강원 강릉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재난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는 화재 진압을 지휘하는 동시에 2차 피해 우려 지역을 점검했다. 그리고 폭발 가능성이 있는 가스회사 등에 산불 피해 지역과의 거리, 불길 확산 속도 …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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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시간 틈타 수영 배운 파주시장…권익위 “특혜 맞다”

      점검시간 틈타 수영 배운 파주시장…권익위 “특혜 맞다”

      파주시 소유 수영장에서 점검 시간에 수영 강습을 받고,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시설을 이용하는 등 이른바 ‘황제 수영’으로 논란이 된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특혜’라고 결론 내렸다. 권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이들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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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7개 지자체,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 총력전

      경기도 7개 지자체,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 총력전

      “이렇게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나설 줄 몰랐다. 그야말로 총성없는 전쟁이다.” 경기도 고위관계자는 도내 기초지자체 31곳 중 7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한 걸 두고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에선 2월 말 마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특화단지 공모에 고양·남양…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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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홍준표 꼰대 기질”…洪 “입 다물면 2등이라도 해”

      윤희숙 “홍준표 꼰대 기질”…洪 “입 다물면 2등이라도 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완화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에게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고 19일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윤 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예타의 장점을 거론…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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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정치 상관없이 지방정부 협력 확대돼야”

      김동연 “정치 상관없이 지방정부 협력 확대돼야”

      17일 가나가와현 구로이와 유지 지사와 면담-경기도-가나가와현 상생협력 관계 발전 희망-경기청년사다리, 헬스케어, 독립야구 교류 등-재일민단 오찬, 재일동포 권익신장 지원 약속   해외투자 유치와 청년기회 확대를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나가와현을 찾아 청년 교…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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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님 모친상 문자가 왜 내게?”…태백시에 뿌려진 부고장 정체

      “시장님 모친상 문자가 왜 내게?”…태백시에 뿌려진 부고장 정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좌번호가 담긴 부고 메시지를 다수의 시민에게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뉴스1, MBC 등에 따르면 태백 시민 상당수는 지난해 12월 이상호 태백시장으로부터 모친상 부고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상주인 이 시장의 이름과 빈소 정보…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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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시도지사 선거 때 나올 공약들이 대선 때 발표 돼”

      尹 “시도지사 선거 때 나올 공약들이 대선 때 발표 돼”

      “시도지사 선거에서 나올법한 공약을 대선 후보들이 발표하게 되더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다음 대선 후보들은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제가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보 시절 지방 행…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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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 한 목소리로 ‘지방시대 실현’ 강력 주장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 한 목소리로 ‘지방시대 실현’ 강력 주장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시장·지사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10일 전북도청에서 제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개최됐다.이날 총회에서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시도지사협에서 제안한 지방의제인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특별…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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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불만없게…‘연 1조’ 지방소멸기금 배분 기준 손본다

      지역 불만없게…‘연 1조’ 지방소멸기금 배분 기준 손본다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기준을 손본다. 투자계획 평가 시 지역 특성도 반영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던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등 6개 분야 57개 과제는 지방으로 넘긴다. 정부는 10…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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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훈 제주지사, “북핵 대응 제주 전략기지화 검토 있어선 안될 일”

      오영훈 제주지사, “북핵 대응 제주 전략기지화 검토 있어선 안될 일”

      국민의힘이 북한 핵 전력에 대응, 제주를 전략기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여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보고서 채택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오 지사는 입장문에서 “어제(26일)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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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 강력 추진…중앙·지방 힘 합쳐야”

      尹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 강력 추진…중앙·지방 힘 합쳐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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