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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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많이 모이면 위험”… 대보름 축제 등 취소 사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월대보름 행사를 취소하는 등 지역 행사에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들은 지역 축제 등에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그동안 개최 여부를 놓고 고민했지만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자 개최 포기를 택하고 …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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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공무원이 정보공개 청구 시민에 압력”

      부산시 공무원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시민단체 회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성명서에서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를 내세우는 정부에서 정보공개 청구인의 신상과 청구 내용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고, 시…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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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급 감성 정책홍보’ SNS 강타한 지방공무원

      ‘B급 감성 정책홍보’ SNS 강타한 지방공무원

      ‘한 번은 까고 싶은 당신 지금 딱, 밤.’ ‘옥수수, 이제는 털지 말고 잡수세요.’ 지방 공무원 중에는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업무 방식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하며 시정 현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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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노인 지원 요청에… “재산 있는 분 도운 전례 없다” 복지부동

      치매노인 지원 요청에… “재산 있는 분 도운 전례 없다” 복지부동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충북 청주시의 한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6월부터 주민센터와 구청, 시청에 중증 치매를 앓는 A 씨(90) 부부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부부는 부동산과 현금 자산이 5억 원이 넘어 ‘알부자 농사꾼’으로 불렸다. 하지만 부부가 둘 다 치매에 걸린 뒤부…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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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기 안끝났는데 칠판 교체 공사… 겨울에 나무심기 긴급공고

      학기 안끝났는데 칠판 교체 공사… 겨울에 나무심기 긴급공고

      제주의 A초등학교는 이달 중순 24개 교실의 칠판을 바꾸는 공사를 마쳤다. 보통 교내 공사는 안전 문제로 방학 때 하는데 연말까지 예산을 최대한 쓰라는 정부의 방침 탓에 예정보다 한 달 반 정도 앞당긴 것이다. 교체 비용은 2000만 원이 넘었는데 다른 사업에서 쓰지 못해 남은 예산도…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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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써라” 독촉에 월급날까지 앞당긴 지자체

      인천의 일부 자치구는 원래 월급날이 20일이지만 이달에는 이례적으로 나흘 앞당겨 16일 월급을 지급했다. 최근 인천시가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하자 일부 구가 재정을 많이 쓴 것처럼 보이려고 예산 집행률 산정 시점인 16일에 월급을 미리 준 것…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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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법 개정안에…지자체 “재정분권, 지방 소멸 가속화할 것” 반발

      지방세법 개정안에…지자체 “재정분권, 지방 소멸 가속화할 것” 반발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재정분권이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자 비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광역단체 고위 관계자는 “재정분권이 아니라 불균형적인 재원 배분으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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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만원 짜리를 130만원에? 전주시 공기청정기 구매 논란

      44만원 짜리를 130만원에? 전주시 공기청정기 구매 논란

      전북 전주시가 609곳의 경로당에 지원한 공기청정기를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을 지불해 논란을 사고 있다. 20일 전주시의회가 완산·덕진구청을 상대로 진행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난이(우아1?2동, 호성동) 의원은 “공기청정기 구매과정이 엉터리로 진행됐다”면서…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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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영월군의회, ‘군의장 불신임 결의안’ 가결…직무 정지

      강원 영월군의회, ‘군의장 불신임 결의안’ 가결…직무 정지

      윤길로 강원 영월군의회 의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영월군의회는 7일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김상태 의원 등 4명이 상정한 ‘군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심의해 이를 가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윤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7명 의원 가운데 4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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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제주지사 “민주당 공수처법안 강행 처리 반대”

      원희룡 제주지사 “민주당 공수처법안 강행 처리 반대”

      원희룡 제주지사는 “현재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은 이대로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원론적인 당위성만을 가지고 국회에서 일방통행식으로 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 일방 강행처리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현…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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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가 외면한 서울시 요구 예산 7500억…어떻게 하나

      기재부가 외면한 서울시 요구 예산 7500억…어떻게 하나

      서울시가 국고지원을 요청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포함되지 않은 사업의 규모가 7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기재부에 내년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어르신등) 손실 보전 예산으로 4143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 편성 안에는…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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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우 빈약하고 장기 거주자 없어…경기 시·군들, 통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처우 빈약하고 장기 거주자 없어…경기 시·군들, 통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통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고 후임자가 없을 때 전임 통장을 1년 단위로 재위촉하겠다.”(경기 성남시) “3회 이상 모집해도 지원자가 없다면 전임 통장을 한차례 더 위촉할 수 있다.”(경기 안양시) 경기 시군들이 극심한 ‘통장 구인난’을 겪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 심사까지 거쳐 …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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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vs “원희룡편?”…제주도의회 제2공항 자중지란

      “국회의원?” vs “원희룡편?”…제주도의회 제2공항 자중지란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공론화를 직접 추진하는 문제를 놓고 공식 석상인 감사장에서 연일 도의원들끼리 설전을 벌이는 등 자중지란에 빠지고 있다. 17일 오전 도 교통항공국·공항확충지원단을 상대로 진행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7…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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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밭 불피우기 전 119신고부터, 소방차 출동하면 ‘과태료’

      논·밭 불피우기 전 119신고부터, 소방차 출동하면 ‘과태료’

      내년부터 119에 신고하지 않고 전남지역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다가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4일 전남도의회와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장세일 의원이 발의한 ‘전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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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안철수에 러브콜…“安 만나러 우주라도 갈 것”

      유승민, 안철수에 러브콜…“安 만나러 우주라도 갈 것”

      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당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15명이 이대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만큼 우리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자는 생각으로 비상행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혁이 앞으로 갈 길에 대해 정치권의 유력인사, 정치 원로 등 당 밖에 계신…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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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현금복지’ 경쟁에… 취약계층 예산은 되레 줄었다

      [단독]‘현금복지’ 경쟁에… 취약계층 예산은 되레 줄었다

      부산시는 지방선거를 한 해 앞둔 2017년 12억 원을 들여 ‘택시운수종사자 희망키움’ 사업을 신설했다. 열악한 업계 사정을 감안해 택시운전사 1명당 월 5만 원을 준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같은 해 한부모 가족 자녀와 장애인 교육에 배정된 부산시 예산은 오히려 전년보다 11억5071만…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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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직권남용 무죄인데 토론발언은 유죄… 납득 어렵다”

      이재명 “직권남용 무죄인데 토론발언은 유죄… 납득 어렵다”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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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사, 당선무효 위기…‘충격에 휨싸인 경기도청’

      이재명 지사, 당선무효 위기…‘충격에 휨싸인 경기도청’

      경기도청이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5월 공직선거법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되는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섰기 때문이다. 경기도청은 이 같은 2심 선고결과가 나오자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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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춤추는 음식점’ 신청때 불법증축 도면 제출… 광주 구청, 현장에 실사 나가고도 적발못해

      27명의 사상 피해를 낸 광주 C클럽이 관할 구청에 ‘춤추는 음식점’ 지정을 신청하면서 불법 증축한 건물의 도면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은 지정 과정에서 현장 실사를 했지만 C클럽의 불법 증축 사실을 적발하지는 못했다. 31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C클럽은 2…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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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매립장 3곳중 1곳 4년內 사용만료

      폐기물 매립장 3곳중 1곳 4년內 사용만료

      “증설과 폐쇄, 이전 등 여러 방안을 놓고 협의 중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24일 청라소각장 증설 진행 상황에 대해 “현재 완전히 중단된 상태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청라소각장은 사용 연한 15년이 종료된 후 지난해 증설을 추진했다. 500t 규…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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