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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의혹’ 임정혁-곽정기 영장청구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의혹’ 임정혁-곽정기 영장청구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와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 대표로부터 각각 1억 원과 7억5000…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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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사건’ 형사1부 배당

      檢,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사건’ 형사1부 배당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검찰은 조만간 관련자 조사를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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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재판 지연 해소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민사재판 지연 해소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민사소송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지연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예정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25년 1…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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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범죄 발생 우려땐 강제 진입한다…내년 6월부터 긴급조치권 강화

      경찰, 범죄 발생 우려땐 강제 진입한다…내년 6월부터 긴급조치권 강화

      내년 6월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건물이나 집에 강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112 허위신고 과태료도 현행 ‘6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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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형식 “해외연수때 자녀 관용여권 발급 부적절”

      정형식 “해외연수때 자녀 관용여권 발급 부적절”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62·사법연수원 17기·사진)가 해외 연수에 미성년 자녀들을 동반하면서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03년 7월 말∼8월 초 국제화 연수 프로그램으로 영국 등 유럽을 방문하면서 당시…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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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사법개혁안 마련 착수… 15일 법원장회의서 윤곽

      조희대, 사법개혁안 마련 착수… 15일 법원장회의서 윤곽

      조희대 대법원장(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이 주변 법조인들에게 “덕담 말고 (사법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해달라”며 사법개혁 세부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취임식에서 만난 한 전직 고위 법관에게 “나 …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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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형식 “여전히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라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형식 “여전히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라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는 주장에는 “탄핵소추권 남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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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지연’ 콕 찍은 조희대, 어떤 해법 내놓나…10년 전보다 175일 늦어져

      ‘재판지연’ 콕 찍은 조희대, 어떤 해법 내놓나…10년 전보다 175일 늦어져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해소’을 내세우면서 향후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조 대법원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재판 지연 해소를 거론한 만큼 제도 개선과 인력 확충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정년…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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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첫 출근… 인사·재판지연 문제 해결 주력할 듯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첫 출근… 인사·재판지연 문제 해결 주력할 듯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업무에 돌입한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 뒤 임기를 시작한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제청과 관련한 인사 문제와 재판지연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장은 대법관…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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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형식 후보자, 연 0.6%로 1억7000만원 자녀 대출…“증여재산에 포함 안돼”

      정형식 후보자, 연 0.6%로 1억7000만원 자녀 대출…“증여재산에 포함 안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21년 결혼을 앞둔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주면서 그에 대한 이자를 연 0.6%로 책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이자 총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를 빌미로 절세(세금 재테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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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공백 75일만에 끝났다

      대법원장 공백 75일만에 끝났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명의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들이 여야 대립 속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여야 청문위원 13명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 여야 …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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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曺 “재판 신속하게… 대법관 2명 후임 제청 당장 진행”

      曺 “재판 신속하게… 대법관 2명 후임 제청 당장 진행”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취임 일성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인준 표결 통과 직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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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라도 처벌 안 받을 수 있어”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라도 처벌 안 받을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받는 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 “만약 허위 사실이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8일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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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5개 수사팀 20명 전원 특별승진…경찰 역사상 처음

      전국 5개 수사팀 20명 전원 특별승진…경찰 역사상 처음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경정특진 팀특진’ 대상자로 선발된 5개 수사팀 팀원 전원(20명)을 사상 처음 특별승진 임명했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대전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팀장 부임 이후 2022년 2월 47.4%로 전국 꼴찌 수준이던 장기사건 비율을 올해 11월 4.9%로 전국 최저…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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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휴대전화에서 김 대표가 허위보도 제작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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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취임하면 바로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 검토”

      조희대 “취임하면 바로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바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이르면 8일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조 후보자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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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사법시험 부활 반대, 로스쿨 기회 확대해야”

      조희대 “사법시험 부활 반대, 로스쿨 기회 확대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시험 부활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데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6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시험 부활 혹은 야간 로스쿨이나 방송통신대학교(방통대) 로스쿨 신설 …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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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경찰학교 압수수색…치안감 ‘브로커’ 연루 혐의 포착

      [단독]檢, 경찰학교 압수수색…치안감 ‘브로커’ 연루 혐의 포착

      ‘검경 브로커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6일 중앙경찰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현직 경찰 최고위직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충북 충주시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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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긍정 검토… 도입 공론화”

      조희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긍정 검토… 도입 공론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에 이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도입 논의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선 “사법부 일원으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김명수 …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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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검증, 법무부 아닌 다른 곳서 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검증, 법무부 아닌 다른 곳서 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대법원장 인사검증과 관련해 법무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소한 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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