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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김수환 신임 경찰청 차장…조직 신망 두터운 합리주의자

      26일 경찰청 차장으로 발령 난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온화한 성품에 원리·원칙에 입각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신임 차장은 경찰 조직과 업무 전반에 해박한 지식과 리더십을 갖춰 선후배로부터 신망이 두텁다고 알려졌다. 경남 밀양 출신인 그는 밀양고를 나와 경찰대(9기)를 졸…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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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조지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조직장악 뛰어난 ‘기획통’

      [프로필]조지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조직장악 뛰어난 ‘기획통’

      26일 신임 서울경찰청장으로 발령 난 조지호 경찰청 차장(56)은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기획통으로 손꼽힌다. 1968년생인 조 신임 서울청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대건고와 경찰대(6기)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1990년 경찰로 입문한 그는 이후 강원 속초…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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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후보, 조한창-신숙희-이숙연 등 6명 압축

      대법관 후보, 조한창-신숙희-이숙연 등 6명 압축

      판사 출신인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5·25기) 등 6명이 이달 1일 퇴임한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추천됐다. 조 변호사를 제외하면 5명 모두 현직 법관이고 여성은 3명이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5…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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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장 조지호-경찰청 차장 김수환 유력

      서울경찰청장 조지호-경찰청 차장 김수환 유력

      경찰이 조만간 조지호 경찰청 차장(사진)을 서울경찰청장으로 발령 내는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김광호 서울청장이 1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치안정감 보직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 치안정감은 경찰 내 서열 2위…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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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후보에 박순영·박영재·신숙희·엄상필·이숙연·조한창

      대법관 후보에 박순영·박영재·신숙희·엄상필·이숙연·조한창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이달 초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6명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관 최종 후보군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사법연수원 25기),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54·22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엄…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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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장에 조지호 경찰청 차장 유력…이르면 다음주 전보

      서울경찰청장에 조지호 경찰청 차장 유력…이르면 다음주 전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후임으로 조지호 경찰청 차장이 차기 서울경찰청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돼 자리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2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이르면 다음 주 중 …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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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찰청장 “이재명 피습범 신상 비공개…범죄 중대성 미흡”

      부산경찰청장 “이재명 피습범 신상 비공개…범죄 중대성 미흡”

      부산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조사와 관련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피의자 신상 비공개와 부실 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질의 증인으로 나와 ‘습격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통상 기존에 신…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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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준비단 구성…단장 권순정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준비단 구성…단장 권순정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마치고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법무부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국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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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재판지연 해소 위해 ‘시니어 판사’ 도입 검토

      [단독]법원, 재판지연 해소 위해 ‘시니어 판사’ 도입 검토

      법원행정처가 경륜 있는 판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계속 활용하는 ‘시니어 판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 부족과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니어 판사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시…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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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검 총선 대책회의…“선거 범죄 엄정 대응”

      서울서부지검 총선 대책회의…“선거 범죄 엄정 대응”

      서울서부지검이 23일 오는 4월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을 대비해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 유포,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 선거개입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청…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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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검검사 인사…대검 차장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검찰 대검검사 인사…대검 차장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법무부가 고위 검사 인사를 22일 단행했다.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법무부 차관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고위 검사 인사 수요에 맞춰 소폭 조정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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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변회, ‘5년간 3회 하위 평가 판사’ 실명공개 검토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23년 법관평가 결과’와 관련해 최근 5년간 ‘하위법관’으로 3차례 선정된 서울동부지법 판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 민사재판부 소속 A 판사는 2020년, 2021년, 지난해 …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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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장 3년·배석판사 2년 임기 연장…잦은 인사이동→재판 지연 ‘차단’

      재판장 3년·배석판사 2년 임기 연장…잦은 인사이동→재판 지연 ‘차단’

      재판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 임기 역시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잦은 인사 이동에 따른 재판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법원장도 재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경험이 풍부한 판사가 실무에 투입되면 일손 부족 현상이 완화될 것…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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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법무차관 취임…“가려움 긁을 해법 행동으로 만들자”

      심우정 법무차관 취임…“가려움 긁을 해법 행동으로 만들자”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이 19일 “법무부가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 민생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의 모든 업무는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준비되고 국민이 체감할…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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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공 법무차관 사임… 후임에 심우정 대검 차장

      이노공 법무차관 사임… 후임에 심우정 대검 차장

      법무부의 첫 여성 차관이자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온 이노공 법무부 차관(55·사법연수원 26기)이 18일 사퇴했다. 새 법무부 차관에는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53·26기·사진)가 임명됐다. 이 전 차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이임식을 열고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전 차관…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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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 청와대 겨눈 檢… 이번엔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조국 재수사

      [단독]文 청와대 겨눈 檢… 이번엔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조국 재수사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2021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재수사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청와대 관계자 상당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이들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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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연평균 21명 스스로 세상등져…4명 중 3명이 40~50대 중견 경찰

      경찰관 연평균 21명 스스로 세상등져…4명 중 3명이 40~50대 중견 경찰

      해마다 경찰관 21명가량이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박양재씨는 논문을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 공무원은 2018년 16명, 2019년 20명, 2020년 24명, 2021년 24명, …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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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내가 사또도 아니고…하여간 난 자유”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내가 사또도 아니고…하여간 난 자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심리를 진행하다 돌연 사표를 제출한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 ‘재판 고의 지연’ 등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의혹들을 해명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최진녕 변호사는 9일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출연해 강 …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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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살해 미수, 집행유예 없이 실형…처벌 강화 추진

      아동 살해 미수, 집행유예 없이 실형…처벌 강화 추진

      아동 학대 중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9일 밝혔다. 그간 아동 학대 중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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