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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임·재산’ 논란 조국혁신당 박은정 남편 “검찰·조선 선거서 손떼라”

      ‘수임·재산’ 논란 조국혁신당 박은정 남편 “검찰·조선 선거서 손떼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자신의 재산과 사건 수임 등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28일 “모두 사임하겠다”며 “검찰과 조선일보는 선거(4·10총선)에서 당장 손 떼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저의 사건…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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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검찰총장 “정쟁 결과물 ‘검수완박’ 이후 피해자 속출”

      이원석 검찰총장 “정쟁 결과물 ‘검수완박’ 이후 피해자 속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역량을 쏟아부어도 범죄에 제때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열린 3월 월례회의에서 “70여년간 유지돼 왔던 형사사법시스템이 국민적 …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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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법관 평균 34억… 상위 7명은 100억 넘어

      고위법관 평균 34억… 상위 7명은 100억 넘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들이 1인당 평균 34억61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상위 법관 10명 중 7명의 재산이 100억 원을 넘었고,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았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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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서울대 ‘파면→해임’ 징계 완화…“불복” 행정소송 예고

      조국, 서울대 ‘파면→해임’ 징계 완화…“불복” 행정소송 예고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통보했다.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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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나 없어도 재판 가능”…재판부 “불출석땐 구인장”

      이재명 “나 없어도 재판 가능”…재판부 “불출석땐 구인장”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전날을 비롯해 세 차례 더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이 대표 측은 자신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며 선거운동 기간 재판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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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전준경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뇌물·알선수재 혐의

      檢, 전준경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뇌물·알선수재 혐의

      검찰이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를 포함한 복수의 사업가들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전 전 부원장을 알선수재,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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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법무 “수사 지연 해소” 오늘 고검장 간담회

      박성재 법무 “수사 지연 해소” 오늘 고검장 간담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고검장과 지검장을 만나 ‘수사 지연’ 해결 등 법무 검찰 업무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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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국-임종석 ‘울산 선거개입 의혹’ 총선앞 재수사 착수

      檢, 조국-임종석 ‘울산 선거개입 의혹’ 총선앞 재수사 착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당시 청와대가 만든 대통령지정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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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해병대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장관 소환 조사

      공수처 ‘해병대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장관 소환 조사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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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로펌 합류-변호사 등록할듯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로펌 합류-변호사 등록할듯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로펌에 합류한다. 5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합류하기로 했고,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만간 대한변…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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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검찰총장 “청렴 무너지면 공직사회 신뢰 무너져”

      이원석 검찰총장 “청렴 무너지면 공직사회 신뢰 무너져”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청렴은 공직자의 소명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충남도 감사위원회 주관으로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초정특강에서 청렴의 가치를 강조했다. 검찰총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강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특강에는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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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숙희 대법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 놓치지 않을 것”

      신숙희 대법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 놓치지 않을 것”

      신숙희(55·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은 4일 “현재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법관으로서 이 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를 통해 “과거 샬럿 브론테를 …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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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尹 사단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처분

      법무부, ‘尹 사단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처분

      법무부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정치적 발언을 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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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후보군 오동운, 미성년 성범죄 변호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대 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선정된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오 변호사는 2018년 미성년자 4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남성을 변호했다.…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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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허종식-임종성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9일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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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임명… 대법관 공석 모두 채워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임명… 대법관 공석 모두 채워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3기)와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55·25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엄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신…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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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변호사

      신임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57·사법연수원 22기)를 2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29일 국회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로…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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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 해외 알바” 동남아 ‘골든 트라이앵글’ 취업사기 40% 급증

      “고수익 해외 알바” 동남아 ‘골든 트라이앵글’ 취업사기 40% 급증

      “해외 근무, 월 400만 원 고수익 보장, 비행기 티켓 제공….” 20대 박모 씨는 지난해 7월경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다. 동남아 지역에서 일할 근로자를 구한다면서 기본급만 400만 원, 숙식까지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보기술(IT)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고도…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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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상필 대법관 후보 “재판 지연 해소, 법원 해결할 시급한 과제”

      엄상필 대법관 후보 “재판 지연 해소, 법원 해결할 시급한 과제”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며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엄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존의 소송법령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집중…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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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상 전 대법관, 모교로 돌아간다 …건대 석좌교수 부임

      안철상 전 대법관, 모교로 돌아간다 …건대 석좌교수 부임

      올해 초 퇴임한 안철상 전 대법관이 모교인 건국대로 돌아가 후학 양성에 나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대법관은 내달 1일부터 건대 석좌교수로 부임해 공법 실무에 관한 강의·연구 활동을 한다. 안 전 대법관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모교에서 또 일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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