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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법무 “수사 지연 해소” 오늘 고검장 간담회

      박성재 법무 “수사 지연 해소” 오늘 고검장 간담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고검장과 지검장을 만나 ‘수사 지연’ 해결 등 법무 검찰 업무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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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국-임종석 ‘울산 선거개입 의혹’ 총선앞 재수사 착수

      檢, 조국-임종석 ‘울산 선거개입 의혹’ 총선앞 재수사 착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당시 청와대가 만든 대통령지정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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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해병대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장관 소환 조사

      공수처 ‘해병대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장관 소환 조사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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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로펌 합류-변호사 등록할듯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로펌 합류-변호사 등록할듯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로펌에 합류한다. 5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합류하기로 했고,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만간 대한변…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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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검찰총장 “청렴 무너지면 공직사회 신뢰 무너져”

      이원석 검찰총장 “청렴 무너지면 공직사회 신뢰 무너져”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청렴은 공직자의 소명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충남도 감사위원회 주관으로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초정특강에서 청렴의 가치를 강조했다. 검찰총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강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특강에는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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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숙희 대법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 놓치지 않을 것”

      신숙희 대법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 놓치지 않을 것”

      신숙희(55·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은 4일 “현재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법관으로서 이 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를 통해 “과거 샬럿 브론테를 …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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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尹 사단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처분

      법무부, ‘尹 사단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처분

      법무부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정치적 발언을 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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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후보군 오동운, 미성년 성범죄 변호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대 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선정된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오 변호사는 2018년 미성년자 4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남성을 변호했다.…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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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허종식-임종성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9일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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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임명… 대법관 공석 모두 채워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임명… 대법관 공석 모두 채워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3기)와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55·25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엄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신…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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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변호사

      신임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57·사법연수원 22기)를 2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29일 국회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로…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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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 해외 알바” 동남아 ‘골든 트라이앵글’ 취업사기 40% 급증

      “고수익 해외 알바” 동남아 ‘골든 트라이앵글’ 취업사기 40% 급증

      “해외 근무, 월 400만 원 고수익 보장, 비행기 티켓 제공….” 20대 박모 씨는 지난해 7월경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다. 동남아 지역에서 일할 근로자를 구한다면서 기본급만 400만 원, 숙식까지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보기술(IT)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고도…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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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상필 대법관 후보 “재판 지연 해소, 법원 해결할 시급한 과제”

      엄상필 대법관 후보 “재판 지연 해소, 법원 해결할 시급한 과제”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며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엄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존의 소송법령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집중…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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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상 전 대법관, 모교로 돌아간다 …건대 석좌교수 부임

      안철상 전 대법관, 모교로 돌아간다 …건대 석좌교수 부임

      올해 초 퇴임한 안철상 전 대법관이 모교인 건국대로 돌아가 후학 양성에 나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대법관은 내달 1일부터 건대 석좌교수로 부임해 공법 실무에 관한 강의·연구 활동을 한다. 안 전 대법관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모교에서 또 일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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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임혁백, 하위평가자 열람 거부에 유감…의원 의견 듣겠다”

      홍익표 “임혁백, 하위평가자 열람 거부에 유감…의원 의견 듣겠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하위 20% 평가자의 자료 열람 요구를 거부한 임혁백 공관위원장을 향해 “당헌·당규의 다툼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절차 자체도 매우 거칠고 투박했다. 이 문제에 대해 …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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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임은정 검사 비밀누설 의혹 관련

      공수처,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임은정 검사 비밀누설 의혹 관련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대검찰청 감찰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대검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 하며 지난 2021년 3월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었던 임 부장검사…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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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앞바다 30년 지킨 함정, 해경 ‘3001함’ 내달 퇴역

      부산 앞바다 30년 지킨 함정, 해경 ‘3001함’ 내달 퇴역

      지난 30년간 부산 앞바다를 지켜온 국내 첫 3000t급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다음달 퇴역한다. 이 경비함정은 퇴역 이후 6개월 간의 수리를 거쳐 에콰도르에 무상으로 넘겨진다. 부산해양경찰서 해양경찰 첫 3000t급 경비함정 ‘3001함’(태평양 1호)이 오는 3월 7일 퇴역한…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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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숙희 “촉법소년 연령 하향, 부작용 우려”… 엄상필 “존폐 논란 사형제, 폐지 고려할만”

      신숙희 “촉법소년 연령 하향, 부작용 우려”… 엄상필 “존폐 논란 사형제, 폐지 고려할만”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5기)가 2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청소년에 대해 사회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56·23기)는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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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 의사파업 주역 “전공의 집단사직 법적 위험…돌아와 대화를”

      2000년 의사파업 주역 “전공의 집단사직 법적 위험…돌아와 대화를”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의 파업 주역이었던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가 전공의 집단행동의 법적 위험성을 설명하며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권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공의 선생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해 “정부가 재난위기단…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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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의료사건’ 前검사, 대통령공직기강실 근무 논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일명 권대희법)의 계기가 된 의료 과실 사건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처분한 수사 담당자가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 2급 선임행정관으로 의과대 출신의 성모 전 검사(46·사법연수원 …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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