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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선거제·쌍특검 재표결 주목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열린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와 대정부 질문 등이 이어지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예정돼 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공지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2월19일…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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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테러센터장 “‘이재명 피습’ 메시지 유포 경로 확인 못해”

      대테러센터장 “‘이재명 피습’ 메시지 유포 경로 확인 못해”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유포된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주 정도 자체 조사한 결과 어떻게 유포됐는지 확인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를…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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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증거 없어 기소 못했다”

      이복현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증거 없어 기소 못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증거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를 했을 것”이라며 “기소를 하려 했는데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른 주가조작에 대해선 엄벌한단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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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신원식, 전쟁을 전쟁놀이로 생각하나…개인의견 없어야”

      이재명 “신원식, 전쟁을 전쟁놀이로 생각하나…개인의견 없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우크라이나 전면 지원’ 의견과 관련해 “전쟁을 전쟁놀이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장관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우크라이나 전면 지원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한 나라의…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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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김건희 명품백·이재명 피습’ 현안질의…파행 가능성도

      정무위, ‘김건희 명품백·이재명 피습’ 현안질의…파행 가능성도

      국회 정무위원회가 29일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다룬다. 다만 여당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파행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강행할 방침이다.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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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방산지원 ‘수은법’-전세사기법 등 평행선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8일 기준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624건에 이르지만, 여야 모두 73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채비에 나서면서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이 예고된 상태다. 여기…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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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조 세수펑크에도… 총선앞 여야, 45조 사업 예타 면제 밀어붙여

      60조 세수펑크에도… 총선앞 여야, 45조 사업 예타 면제 밀어붙여

      여야가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밀어붙이는 국가 재정 사업의 규모가 21대 국회 들어서만 5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에만 6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등 나라 살림이 쪼들리고 있지만, 국회는 추가 재정 부담을 감안하지 않고 표에 도움이 되는 예산 사업을…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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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채비 여야, 민생법안 처리 뒷전…국회 ‘개점휴업’ 예고

      총선 채비 여야, 민생법안 처리 뒷전…국회 ‘개점휴업’ 예고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28일 기준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624건에 이르지만, 여야 모두 73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채비에 나서면서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이 예고된 상태다. 여기에…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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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무임승차, 경마장역이 가장 많아…젊은 세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준석 “무임승차, 경마장역이 가장 많아…젊은 세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 공약’과 관련해 “(서울 지하철)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경마장역”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호일 대한 노인회장과 해당 공약을 놓고 토론을 벌이던 중…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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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정 “배현진 피습, 남 일 같지 않아”…연구실 협박 쪽지 공개

      이수정 “배현진 피습, 남 일 같지 않아”…연구실 협박 쪽지 공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을 당해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예비후보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한 유권자에게 쪽지를 받았다고 공개하며 “배 의원 일이 남 일 같지 않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출마 소식을 접하고 처음 쪽지로…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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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野 무책임 행위 강한 유감”

      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野 무책임 행위 강한 유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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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5명 식당도 내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직원 5명 식당도 내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늦추는 법안이 결국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27일부터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 건설업 외에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여야가 ‘네 탓’ 공방으…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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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일간 상임위 논의도 안한 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네탓’

      140일간 상임위 논의도 안한 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네탓’

      “산업안전보건청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검토하다 무산된 것이다. 이것을 지금 조건으로 내거는 건 지나친 처사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 여당이 2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뒤 사과 한마디 없이 우리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갖고 떼쓰는 것처럼 …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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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이은주 의원직 사퇴… ‘기호 3번’ 지키기 꼼수 지적

      정의당 이은주 의원직 사퇴… ‘기호 3번’ 지키기 꼼수 지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25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올 것에 대비해 비례대표 승계 마감 기한을 5일 앞두고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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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표심 노린 ‘달빛철도법’, 여야 합심해 통과

      총선 표심 노린 ‘달빛철도법’, 여야 합심해 통과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한 ‘달빛철도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는 ‘총선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라는 비판과 정부 반대에도 여야가 합심해 통과시켰다. 반면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본회의 상정이 끝내 불발됐다. 국회는 이…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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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학대 신고 방해하면 최대 징역 2년…양육수당 압류금지

      장애인 학대 신고 방해하면 최대 징역 2년…양육수당 압류금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학대 신고를 방해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 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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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무산…노사 ‘희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무산…노사 ‘희비’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오는 27일 예정대로 적용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도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 불발로 개정안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적용 유예’를 주장해 온 경…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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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 때 서류 안내도 된다…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인회생 신청 때 서류 안내도 된다…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정보제공 동의로 서류 제출을 대신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행정정보공동이…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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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대구 잇는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광주~대구 잇는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한 ‘달빛철도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는 ‘총선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라는 비판과 정부 반대에도 여야가 합심해 통과시켰다. 반면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본회의 상정이 끝내 불발됐다.국회는 이날…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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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무효형’ 이은주 사직 건 본회의 가결…기호 3번 지키기

      ‘당선무효형’ 이은주 사직 건 본회의 가결…기호 3번 지키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정의당 이원주 의원(비례)의 국회의원 사직의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사직이 당선무효가 최종 확정되기 전 비례대표를 승계해 의석수 6석의 기호 3번으로 4월 총선을 치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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