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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 500만→2000만원 ‘상향’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를 현행 개인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을 재석 208명 가운데 찬성 206명,…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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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 불응자에 보험금 구상권 청구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본회의 통과

      음주측정 불응자에 보험금 구상권 청구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본회의 통과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보험사에서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고부담금 부과대상에 음주측정 불응자를 포함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음주측정 불응으…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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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양곡법 野 단독 처리에 “거야 입법 독주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통과하자 “거야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 안정법은 민생법안…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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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야권 주도 농해수위 통과…국힘은 반발 퇴장

      양곡관리법, 야권 주도 농해수위 통과…국힘은 반발 퇴장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6법’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부터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처리됐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11시15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쌀을 비롯한…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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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종로·중구 선거구 합치지 않기로…중성동갑·을 유지

      여야, 종로·중구 선거구 합치지 않기로…중성동갑·을 유지

      여야가 인구수 기준에 따라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4월 총선에서는 종로구와 중구가 현행 선거구대로 운영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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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만 예비 범법자 전락…감옥가느니 폐업”  국회로 달려간 3500명

      “83만 예비 범법자 전락…감옥가느니 폐업” 국회로 달려간 3500명

      “법안이 실제 적용되면 범죄자가 되기 싫어서라도 일을 그만둘 것이라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만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65)은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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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이재명, 국회 정상화 막는 걸림돌…야당역할 포기한지 오래”

      원희룡 “이재명, 국회 정상화 막는 걸림돌…야당역할 포기한지 오래”

      오는 4월에 열리는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대표를 향해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 대표와 그 측근의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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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월15일 실시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월15일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월 15일에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퇴임 직후 2년간 매년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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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로 달려간 기업인 3000명 “중대재해법 유예하라”

      국회로 달려간 기업인 3000명 “중대재해법 유예하라”

      중소기업중앙회가 3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국회 본관…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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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이재명, 비례대표로 안 나간다고 정확히 말해”

      홍익표 “이재명, 비례대표로 안 나간다고 정확히 말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비례대표의원 출마설에 대해 “비례대표로 나가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제 개편을 확정 못 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표가 비례대표…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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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희생자 유가족-야당 반발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희생자 유가족-야당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9일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이다.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거…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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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등 구속 의원도 424만원 설 상여금

      국회의원들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5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설 상여금도 424만7940원씩 받게 됐다. 30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규정을 확정하고 이달 20일 올해 첫 월급으로 1300만 원가량씩 지급했다…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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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유가족들 “정부, 진상규명 요구 모욕적으로 묵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를 또다시 놓쳤고, 재난 참사의 위협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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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 9개째 거부권 행사한 尹, 민주화 이후 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통과시키는 법안 내용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취임 후 5차례 거부권 행사로 법안 9건을 국회로 돌려…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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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의원 연봉 1.7% 인상…‘돈봉투’ 구속자도 설 상여금 받아

      국회, 의원 연봉 1.7% 인상…‘돈봉투’ 구속자도 설 상여금 받아

      국회의원들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5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설 상여금도 424만 7940원씩 받게 됐다.30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규정을 확정하고 이달 20일 올해 첫 월급으로 1300만 원 가량씩 지급했…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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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선거제·쌍특검 재표결 주목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선거제·쌍특검 재표결 주목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열린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와 대정부 질문 등이 이어지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예정돼 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공지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2월19일…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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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테러센터장 “‘이재명 피습’ 메시지 유포 경로 확인 못해”

      대테러센터장 “‘이재명 피습’ 메시지 유포 경로 확인 못해”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유포된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주 정도 자체 조사한 결과 어떻게 유포됐는지 확인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를…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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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증거 없어 기소 못했다”

      이복현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증거 없어 기소 못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증거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를 했을 것”이라며 “기소를 하려 했는데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른 주가조작에 대해선 엄벌한단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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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신원식, 전쟁을 전쟁놀이로 생각하나…개인의견 없어야”

      이재명 “신원식, 전쟁을 전쟁놀이로 생각하나…개인의견 없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우크라이나 전면 지원’ 의견과 관련해 “전쟁을 전쟁놀이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장관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우크라이나 전면 지원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한 나라의…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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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김건희 명품백·이재명 피습’ 현안질의…파행 가능성도

      정무위, ‘김건희 명품백·이재명 피습’ 현안질의…파행 가능성도

      국회 정무위원회가 29일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다룬다. 다만 여당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파행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강행할 방침이다.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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