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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전 발의한 ‘헌 법안’… ‘새 공약’ 재포장한 與野

      여야가 4·10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공통 공약 5개 중 3개는 21대 국회에서 이미 관련 법안 25건이 발의됐음에도 손을 놓은 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공약은 21대 국회 초반인 2020년 7월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가 임박한 지금까지 국회 임기…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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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1석으로 의석 늘리자” 국회의장 제안도 무산… 선거구 협상 또 ‘빈손’

      “301석으로 의석 늘리자” 국회의장 제안도 무산… 선거구 협상 또 ‘빈손’

      여야가 4·10총선 선거구 획정안 협상에 접점을 찾지 못하자 현행 국회 의석 300석을 301석으로 늘리는 중재안까지 나오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야가 획정안 합의에 실패하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제출안(案)이 처리될 가…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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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칩스법 세액공제 올해 일몰… 업계 “연장 시급”

      “당장 법안이 통과될지 불발될지 모르는데 불확실성을 떠안고 무작정 투자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27일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 K칩스법 개정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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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전세사기 ‘先구제-後회수’ 본회의 직회부 의결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한 ‘선(先)구제, 후(後)회수’가 핵심인 개정안은 실현 가능성이나 다른 사기사건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놓고 논란이 거셀 것…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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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임종석 컷오프에 “이재명 정치 참 이상하게 한다”

      한동훈, 임종석 컷오프에 “이재명 정치 참 이상하게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더불어민주당 컷오프(공천 배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정치 참 이상하게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임 전 실장의 민주당 컷오프 관련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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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회동했지만…선거구 획정안 합의 또 ‘불발’

      여야 원내대표 회동했지만…선거구 획정안 합의 또 ‘불발’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만나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이견만을 확인했다.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안 됐다”며 “똑같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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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개정안 국토위 통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개정안 국토위 통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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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배현진 피습, 공범·배후 없어”…우발적 범행 잠정 결론

      경찰 “배현진 피습, 공범·배후 없어”…우발적 범행 잠정 결론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양일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늦어도 모레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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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컷오프’ 이수진 “이재명 주변 사람들 왜 극단 선택하는지 알겠다”

      ‘컷오프’ 이수진 “이재명 주변 사람들 왜 극단 선택하는지 알겠다”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이수진 의원이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극단 선택을 했구나”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열거할 수 없는 막말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이 대표 지지자…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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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온세계 어려운데 1.4% 성장 선방…올해 2.2%, 선진국중 높아”

      한 총리 “온세계 어려운데 1.4% 성장 선방…올해 2.2%, 선진국중 높아”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지난해 경제성장률 1.4%에 대해 “정말 어려운 여건과 온 세계가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과정에서 선방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2.2%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일본은 0.9% 미국은 2.1%로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가장 좋다”고 말했다. 한…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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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尹정부 감세, 부자 아닌 내수촉진·투자자 위한 것”

      최상목 “尹정부 감세, 부자 아닌 내수촉진·투자자 위한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부는 부자 감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할 작정이냐”고 묻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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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 폐기 위기’ 고준위 특별법…원전 지역 주민 등 “2월 내 처리” 촉구

      ‘자동 폐기 위기’ 고준위 특별법…원전 지역 주민 등 “2월 내 처리” 촉구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원자력 발전 유관 단체가 “자동 폐기 위기에 몰린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23일 촉구했다.경주·울진 등 5개 원전 소재 지역 주민과 원전 관련 산·학·연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600여 명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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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쌍특검법 29일 재의결” 韓 “총선 의식 질질 끌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넘어온 이른바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을 29일 본회의에서 …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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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반국가세력에 국회 문 열어선 안돼”… 野 “디올백 의혹에 사과 한마디도 없어”

      與 “반국가세력에 국회 문 열어선 안돼”… 野 “디올백 의혹에 사과 한마디도 없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 양평게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 분노가 군사독재시절에 있었던 이순자, 장영자 문제를 상기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이라고 해산시킨 통합진보당 추종자를 다시 국회로 불러들이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하…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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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무산땐 헌법소원 청구”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유예법안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 등…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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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입틀막’ 정권이냐” 한덕수 “경호 기본규칙에 따라 행해”

      野 “‘입틀막’ 정권이냐” 한덕수 “경호 기본규칙에 따라 행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행사 때 소란을 피운 이들에 대한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의 과잉 대응 논란과 관련해 ‘입틀막(입을 틀어막다의 줄임말) 정권’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과잉 대응’ 논란 …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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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29일 본회의서 ‘김건희·대장동’ 쌍특검법 재표결 추진

      민주, 29일 본회의서 ‘김건희·대장동’ 쌍특검법 재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할 생각”이라며 “주가조작 범죄에 대통령의 부인이 연루되고 사법 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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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재명, 자기 살려고 종북 위헌 통진당 부활 시켜”

      한동훈 “이재명, 자기 살려고 종북 위헌 통진당 부활 시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우려했던 대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종북 위헌 정당 세력인 통합진보당 세력을 부활시키고 전통의 정당 민주당을 통진당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연 …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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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국회 진흙탕 싸움, 국민이 바꿔달라”

      윤재옥 “국회 진흙탕 싸움, 국민이 바꿔달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다. 국회를 바꿔 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며 총선에서 여당 지지를 호소했다. 여소야대 국회를 해결해야 정부가 제대로 일한다며 정부 지원론을 거듭 호소한 것이다. 윤 원…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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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7일 신숙희· 28일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27일 신숙희· 28일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는 오는 27일 신숙희· 28일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21일 열린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인청특위는 신숙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열기로 합의했다. 엄상필…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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