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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표 “미국은 정부가 환경평가서 직접 작성, 전담기관이 맡는 공탁제 도입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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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표 “미국은 정부가 환경평가서 직접 작성, 전담기관이 맡는 공탁제 도입 긍정적”

이미지기자 입력 2017-06-15 03:00수정 2017-06-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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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도구인데 새만금 간척사업부터 4대강,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이르기까지 타당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심정이) 복잡 미묘하다.” 2016년부터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상표 청주대 환경공학과 교수(56·사진)는 “전공자로서 환경영향평가가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기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교수는 30년간 환경영향평가를 연구해왔다. 대기·수질오염 등 환경공학의 주요 분야를 두고 환경영향평가라는 ‘소수 전공’을 택한 이유는 뭘까. 그는 “다른 전공은 이미 일어난 오염을 처리하는 일인데 환경영향평가는 오염을 사전에 막는 도구라 그 점에 끌렸다”고 답했다.

사실 국내 환경영향평가 연구는 꽤 유서가 깊다. 미국이 세계 최초로 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한 게 1970년인데 우리나라가 유럽 국가들보다 앞선 1977년 제도를 들여왔고 학회도 25년 전인 1992년 창설됐다.

홍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된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군사상 고도의 기밀 보호, 긴급한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환경부 장관 간 협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환경영향평가법 조항을 들며 일단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도 실시한 것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발주 과업내용서를 보면 소규모 평가 시 의무사항이 아닌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보아 ‘눈속임 환경평가’로 끝내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평가면적을 사업면적인 15만여 m²에 국한한 점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봤다. 성주군과 비교 사례로 많이 드는 괌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면적도 14만4000m²였다는 것. 사실 괌 환경영향평가도 엄밀히 말하면 정식 환경영향평가는 아니었다며 “미국 환경영향평가는 정식 평가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준비(EA)’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괌의 경우 그 단계에서 환경영향이 작다고 판단돼 정식 평가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가 발주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정당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홍 교수는 청와대의 발표처럼 애초 미군 공여지 면적이 70만 m²인데 33만 m² 이하(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로 쪼갠 것이라면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드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을 분할 전인 70만 m² 전체로 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뒤 다시 시설사업을 앞두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홍 교수는 과거 새만금 간척사업, 4대강 보 등 이슈가 된 개발사업마다 환경영향평가가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평가의 본취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주체가 연방정부로 돼 있는데 우리도 이 기회에 작성 전담 기관을 두는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공탁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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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홍상표#미국 환경평가#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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