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붙는 부가세 환급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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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 폭염]정부, 재해수준 폭염에 대책 마련
누진제 개편-완화 놓고 막판 고심, ‘에너지 바우처’ 여름에도 사용

재해 수준의 폭염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개편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전기료 경감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다수 소비자가 요구하는 누진제 개편이나 폐지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2일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2016년 말 당시 6단계였던 누진제를 3단계로 바꾼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개편된 누진제가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누진제를 완화한 뒤 첫 여름이었던 2017년의 경우 올해처럼 덥지 않아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력수요 변화 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소비자가 더 높은 요금을 내게 되고, 전력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016년 여름 폭염으로 ‘누진제 폭탄’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같은 해 말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고 요금 차이를 최대 11.7배에서 3배로 줄였다. 이때 가장 요금이 낮은 1단계와 그 다음으로 높은 2단계를 통합하면서 두 구간의 평균 요금을 적용했다. 결국 1단계 구간의 소비자는 개편 뒤 같은 양을 사용하더라도 더 높은 요금을 내게 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다른 대안으로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부가세는 전기요금의 약 10% 수준이다. 정부 세수만 줄어들 뿐 한국전력에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기도 한다.

산업부는 이날 “현재 겨울에만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내년부터는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겨울 처음 시행했다. 정부는 또 관급 공사 때 폭염 상황이나 공정 등을 고려해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할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전기요금#부가세 환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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