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상환도 ‘국제인권법’… 대법-헌재 6명이 진보성향 모임 출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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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서 ‘우리법-국제인권법’ 약진
김명수 대법원장 두 모임 회장 지내… 유남석 헌재소장, 우리법 창립 멤버
김상환 후보자 “총회 한번도 참석 안해”… 법원 내부 “사법부 코드화 우려”
헌법재판관 3명 선출안 국회 통과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0기)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17일 뒤늦게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201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동료 판사의 권유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으며, 이 연구단체의 지역 모임에 한 차례 참여했다.

김 후보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국제인권 규범 관련 서적이 출판됐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에게 제공이 가능하다고 해서 가입을 하게 됐다”고 가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인권법 연구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을 뿐 국제인권법연구회 총회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했다. 회원 가입 뒤 오프라인 모임에 한 차례 참석했을 뿐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는 활발히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김 후보자는 “(이 모임 활동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1년 발족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과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회원이 500명에 육박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1988년 만들어져 2011년에 활동을 멈춘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법조계에 알려져 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4명이 된다. 노정희 대법관과 박정화 대법관이 우리법연구회에 참여한 바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를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법원 내 여러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법부 코드 인사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경력의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50·22기)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또 자유한국당 추천 이종석(57·15기), 바른미래당 추천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57·22기) 선출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문 대통령은 세 후보자를 임명 재가했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9명 중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를 지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 헌법재판관 등 2명이 됐다.

김윤수 ys@donga.com·이호재 기자
#김상환#국제인권법#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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