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우리법-국제인권법’ 약진
김명수 대법원장 두 모임 회장 지내… 유남석 헌재소장, 우리법 창립 멤버
김상환 후보자 “총회 한번도 참석 안해”… 법원 내부 “사법부 코드화 우려”
헌법재판관 3명 선출안 국회 통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0기)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17일 뒤늦게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201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동료 판사의 권유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으며, 이 연구단체의 지역 모임에 한 차례 참여했다.
김 후보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국제인권 규범 관련 서적이 출판됐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에게 제공이 가능하다고 해서 가입을 하게 됐다”고 가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인권법 연구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을 뿐 국제인권법연구회 총회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했다. 회원 가입 뒤 오프라인 모임에 한 차례 참석했을 뿐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는 활발히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김 후보자는 “(이 모임 활동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1년 발족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과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회원이 500명에 육박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1988년 만들어져 2011년에 활동을 멈춘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법조계에 알려져 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4명이 된다. 노정희 대법관과 박정화 대법관이 우리법연구회에 참여한 바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를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법원 내 여러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법부 코드 인사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경력의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50·22기)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또 자유한국당 추천 이종석(57·15기), 바른미래당 추천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57·22기) 선출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문 대통령은 세 후보자를 임명 재가했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9명 중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를 지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 헌법재판관 등 2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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