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손웅락]코레일의 통합 주장이 적폐다

동아일보
입력 2017년 7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국토교통부가 “SR(수서고속철도 운영사)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분리 운영의 성과를 평가해 경쟁 체제를 유지할지, 통합할지 판단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장기적 국가정책 수행과 철도 구조개혁 기본계획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를 코레일에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의도와 배경이 궁금해진다. 개통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말이다.

새 정부의 통합 검토 배경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공공성 강화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은 효율성에 기반을 두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SR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SR는 지배구조가 100% 공공자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관에 민간 매각 제한을 명시하고 있어 최대 주주인 코레일의 동의 없이는 민간 매각이 불가능하다. 또한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과 규제를 받고 있으며, 공공적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운용수익 중 영업수익의 82%를 철도산업 발전에 환원하고 있다.

현행 고속철도 수익으로 적자 노선의 손실을 보전하는 코레일의 교차보조 운영은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동반 부실을 초래할 뿐이다. 고속철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고속철도 건설 부채 상환과 요금 인하에 사용하고, 일반철도는 공익 서비스 보상 계약을 통해 해결하면 가능한 일이다. 코레일의 SR 분리에 따른 적자 심화 주장은 선로 사용료 절감, 차량운영비 감소분과 수탁 수입 등으로 보전할 수 있다. 일반철도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 부문의 자구 노력 없이 과거 독점 구조를 주장하는 것은 기존 독점사업자의 안일한 대응 방식이며 적폐다.

사회적 공공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종 수혜자인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효율적 공공성과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 코레일의 통합 주장은 공공성을 볼모로 자기 조직만의 이익을 지키려는 특권의식이며 기득권과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주장이다.

손웅락 휴먼인사이트 대표이사

#국토교통부 #sr #코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