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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권력형 성범죄자, 초법적 사고에 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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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권력형 성범죄자, 초법적 사고에 젖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입력 2018-03-07 03:00수정 2018-03-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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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 권기령 기자 beanoil@donga.com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문화예술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미투(#MeToo) 운동이 한창이다. 혹자는 미투 운동의 본질이 정치적 유망주를 죽이도록 기획된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미투 운동은 개인의 묵고 묵은 비위에 대한 고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일반인들은 강간과 같은 중범죄는 포악한 흉악범들만 저지를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르다. 최근 피해자들이 발고한 성비위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사회지도층 인사들이다. 노벨상 수상자로 거론되던 원로시인, 연극계의 큰선생, 거장 만화가, 인기 절정의 중년 연예인 등,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가해자의 프로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저명인사들이다. 심지어 차기 대통령 후보감인 도지사에까지 이르게 되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강간범죄의 가장 많은 수는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본인의 위력을 이용해 힘없는 수하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사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강간범죄자들을 유형별로 구분한 연구물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권력형 성범죄자들로서 자신들이 누리는 힘을 이용해 약자를 공격한다.

이들은 가학적인 성범죄자들이나 ‘분노표출형’ 성범죄자들과는 달리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폭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위력에 굴하여 성범죄에 노출된다. 구체적인 폭행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으니 사건 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가장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피해유형이 된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미 알고 있던 관계에 놓여있다 보니 피해자 책임론이 강력하게 대두되기도 한다.

이런 유형의 성범죄에 연루되는 가해자들의 가장 큰 특성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해와 초법적인 사고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권위를 이용하여 사소한 실수 정도는 얼마든지 없는 것으로 해버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호소하는 고통에도 대의를 위해 작은 희생들은 감수해야 한다고 편의적으로 치부한다. 한편으로는 이중적인 사고를 한다. 자신에게 발생하는 불편부당함은 참지 못하는 반면 자기가 유발한 피해에 대해선 평가절하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이들은 또한 능수능란하다. 자신의 치부는 잘 드러내지 않도록 요리하는 반면 스스로를 정의로운 존재인 양 가장한다. 정말 많은 시간을 공유한 소수의 사람들 외에 이들의 정체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권력형 성범죄는 아무나 저지르지 않는다. 또한 한번 발생하면 여간해서 드러나지 않는다. 능수능란한 가해자들은 취약한 유형의 피해자들을 공략할 줄 안다. 이들은 또한 피해자들을 사회적 관계로부터 분리시켜 자신만의 볼모로 만든다. 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오히려 믿기 어렵게 만드는 자기방어적 설득력이 이들에게는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이 거의 백전백패이다. 논리적이며 준비가 잘되어 있는 피고인에 비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로써 입증해야 한다. 폐쇄회로(CC)TV 등 많은 증거들은 피해자가 발고한 사실과는 정반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피고인의 초대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장면, 별다른 폭력의 사용 없이도 성적 접촉에 입회, 성폭력 피해라고 주장하는 사건의 발생 이후에도 가해자와의 일상적인 대화 등 대체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사건인가가 언제나 의심받는다. 흔히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되거나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 그 후에 이어지는 무고 소송과 명예훼손 손배소, 이런 절차는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적 특징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온 국민이 이들 사건의 처리 양상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라도 지금까지처럼 피해자와 가해자도 못 가린 채 물거품이 된다면 많은 이들이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당국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미투 운동#강간범죄#권력형 성범죄자#가학적 성범죄자#무소불위의 권력#초법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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