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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거제도 개혁은 권력구조 개헌과 연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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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거제도 개혁은 권력구조 개헌과 연계돼야 한다

동아일보입력 2018-12-17 00:00수정 2018-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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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 5당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법안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근소한 차로 패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의 도입도 지역 구도 완화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원 정수 결정 등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합의를 따르기로 했다.

1987년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대 양당이 적대적으로 공존하며 국회 권력을 주고받는 승자 독식(獨食)이 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지역주의가 강고한 나라에서 소선거구제를 통해 지역 의석을 싹쓸이하는 거대 양당이 다시 지역주의를 강화하며 극한 대결을 벌이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혹은 권역단위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작성해 정당 득표율과 연동시켜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평균 절반 가까운 사표(死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유권자의 뜻을 보다 정확히 국회 의석에 반영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소수당의 국회 진출에 유리해 정치 담론을 다양화하는 한편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과 지역주의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정치 발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독일은 의원내각제 국가다. 우리나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양당제보다 다당제에 유리한 선거제로 바뀌면 그러지 않아도 강한 대통령을 국회가 견제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정반대의 현상도 가능한데 국회에서 정당 간 정책 연합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국정을 국회에서 뒷받침해주는 정치 세력의 부재로 국정 운영이 끊임없이 혼란에 빠질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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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은 이번에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선거제 개혁은 그것만 따로 해서는 성공적인 정치 개혁이 되기 어렵다. 사그라든 개헌 논의를 되살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더 큰 정치적 청사진을 갖고 선거제 개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에 힘을 실어줬듯이 권력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도 힘을 실어주는 게 마땅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원내각제#선거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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