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KDI “無노조 사업장서 정규직 더 늘어”… ‘노조 공화국’의 역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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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이 있는 곳보다 노조가 없는 곳의 정규직 일자리가 더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비정규직법 시행(2005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니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규직이 12.6% 늘어난 반면에 노조가 있는 기업은 8.2% 늘었다는 것이다.

강성 노조가 기득권을 행사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는 결과다. 정규직을 늘리면 기업들이 노조와의 단체 협상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 한번 뽑은 직원은 해고나 작업 전환이 힘든 탓에 일손이 모자라도 고용을 망설인다. KDI가 “정규직 근로조건을 유연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이유다.

요즘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고용유연성은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 요건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지나치게 센 권한을 가진 노조가 ‘정규직 과보호’라는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다. 노동개혁은 지난해 KDI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물었을 때 규제개혁, 공공개혁을 제치고 최우선 과제로 꼽힐 정도였다. 지금 같은 ‘노조 공화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자리 정부는 먼 이야기다.
#한국개발연구원#정규직#노동조합#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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