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판문점의 南北 정상, 한반도 평화 갈림길에 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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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이 내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다. 남북은 어제 리모델링을 마친 평화의집에서 합동 리허설을 마쳤고, 우리 측은 오늘 마지막 점검을 위한 리허설을 한다. 당초 한 차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의제 조율을 위한 추가 고위급 회담이나 특사 재방북은 이뤄지지 않았다. 두 정상은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비핵화 등 의제를 놓고 직접 담판을 벌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00년, 2007년에 이은 세 번째 회담이지만 과거 두 차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선 두드러진 외형적인 차이는 회담 장소다. 지난 회담은 모두 평양에서 열렸지만 이번엔 남북 간 중립지대인 판문점, 그것도 남측 관할구역인 평화의집에서 열린다. 김정은은 지난달 해외 방문으로 사회주의 중국을 다녀왔다. 하지만 이번은 할아버지부터 3대를 통틀어 오랜 대결관계였던 ‘다른 세계’로의 첫 외출이다. 김정은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 순간은 달라진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세계에 모습을 드러내는 역사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음 회담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열릴 수도 있겠지만, 판문점에서라도 두 정상이 계속 만나는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다. 과거 핵문제는 북-미 간 이슈였고, 남북은 상호 교류협력을 다뤘다. 하지만 이번엔 북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 구축까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회담이 될 것이다. 지난주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과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것을 비핵화 의지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핵보유국 선언에 가깝다는 의구심이 많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에게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이는 정상 간 합의문에도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회담의 주요 의제에는 남북관계 발전 방향도 들어 있다. 김정은은 2007년 정상회담 합의인 10·4선언의 계승과 이행 등 각종 교류협력을 주문할 것이고, 문 대통령도 그에 화답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조건부여야 한다. 아울러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비무장지대(DMZ)의 중화기 철수 같은 상호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합의도 나올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도 북한 비핵화라는 대전제가 없이는 한 발짝의 진전도 불가능하다. 그만큼 비핵화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얻을 반대급부로 ‘밝은 미래’도 조기에 보장받을 수 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확인은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 이를 토대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완성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북-미 회담에 앞서 다음 달 중순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는 기본적으로 남북미 3각 해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제 “간단한 합의를 하고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길 원한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강조했다. 내일 회담에서 모호한 합의 문구만으로 성공을 내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반드시 김정은의 진정성과 이행 의지가 담긴 비핵화 표명을 이끌어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한반도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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