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OC 축소·최저임금 인상… 눈앞의 고용대란 대비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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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에 충격을 주는 제도들이 내년 초 한꺼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는 ‘고용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제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의 14%인 3조1000억 원 감소하면서 4만3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급증한 7530원으로 뛰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 근로수당이 급등하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종업원 수를 대거 줄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복지를 늘리고 고용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이 거꾸로 취약계층을 일자리 한파에 노출시킨 형국이다.

경기가 나쁠 때는 형편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과 해당 분야 근로자들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미 빌딩 관리, 청소, 콜센터, 음식숙박업의 일자리는 10월에만 5만 개 가까이 줄었다. 건설업 사정은 낫다고 하지만 이미 허가가 난 주택건설 물량이 소진되고 난 뒤의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 일색이다. 고유가, 고금리, 통화가치 인상의 ‘3고(高) 파도’가 몰아치면 반짝 회복했던 성장세가 꺾이면서 전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공산이 크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고용의 질을 높이자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이 정체된 상태에서 기업에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지우면 소득주도 성장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는 노동정책만이 아니라 고용주체인 기업의 애로까지 고려해야 성장과 고용이 함께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 이미 올 9월 정부가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해고 등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양대 노동지침을 폐기해 선순환의 길목이 막힌 상태다. 최저임금과 휴일 근무수당까지 올리면 소득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소비와 투자의 증가, 고용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협력을 강조하며 모든 기업의 동참을 주문했다. 그러려면 취약계층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핵심 현안에 대한 해법부터 민관이 함께 찾아야 한다. 정부 주도 SOC 예산이 깎였으므로 안전과 관련한 인프라 중심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을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보완책 없이 눈앞에 닥친 고용대란은 피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고용대란#soc 축소·최저임금 인상#김동연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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