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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野政협의체, 대통령 참여해 국정 새 모델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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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野政협의체, 대통령 참여해 국정 새 모델 만들라

동아일보입력 2017-05-20 00:00수정 2017-05-2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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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어제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내년 6월 개헌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 검찰·국가정보원·방송 개혁의 국회 논의 등에 관해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 취임 후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에서 다양한 논의와 합의가 나온 것은 문재인 정부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어서 일단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나 외교안보 정보를 야당과 공유하겠다고 한 것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국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는 문 대통령 공약 사항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4·13총선에서 참패하자 여야 대표와 정례적으로 만나기로 하고 여야정 협의체 격인 민생경제점검회의도 출범시켰다. 그러나 총선 민의에 밀려 울며 겨자 먹기로 약속한 데다 박 전 대통령이 빠진 협의체여서 동력이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무총리에게 미루지 말고 참석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수는 120명으로 전체 의석 299명의 40%에 불과하다. 협치가 불가피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어 어제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개헌 논의는 이제 미룰 수 없게 됐다. 하지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보수 일각에서 예민한 반응을 보였듯이 실제 논의가 시작되면 권력구조, 전문 등을 놓고 국론 결집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선거제도 개편이 맞물릴 경우 여야의 밥그릇 싸움도 극심할 것이다. 북한 핵 문제와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불필요한 국력 소모 없이 미래 지향적 개헌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24,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29일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여야 협치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다. 협치 성공의 관건은 결국 새 정부에 대한 기대로 국정 추진 동력이 높은 임기 초 문 대통령과 여당이 정책 우선순위와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문재인#여야 원내대표#청와대 오찬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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