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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통화로 보기 어려워”…법적 지위 인정 日-美 뉴욕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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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통화로 보기 어려워”…법적 지위 인정 日-美 뉴욕 뿐

김성모 기자 , 최지연 기자 입력 2017-06-17 03:00수정 2017-06-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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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700여 종… 정부, ‘디지털 재화’ 지위 놓고 고심 가상화폐는 사이버상에서 거래되는 전자화폐다.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암호화한 기법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현존하는 가상화폐는 700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그 밖에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등도 비교적 활발히 거래된다.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치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그만큼 가상화폐는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열 양상으로 보이는 만큼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버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잃을 가능성도 높다는 의미다.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분산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조언이다.

비트코인 거래소가 해커들의 지속적인 범죄 대상이 된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4월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중 하나인 야피존이 해킹을 당해 비트코인에 투자한 소비자들은 55억 원의 피해를 봤다. 거래소들이 해킹을 당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휘청거리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14년 2월 당시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틴곡스는 해킹으로 5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이 사라졌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해킹에 대비해 다양한 보안장치를 갖추고 있긴 하다. 하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 확실한 방어벽이 없어 보안이 취약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있다.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자 금융당국도 소비자 보호 및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육성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표 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자 보수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의 지위 인정 여부에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가상화폐의 지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및 제재 수위가 달라진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지갑 등을 운영하는 취급업체들은 “금융당국이 라이선스를 발급해 법적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상화폐의 지위를 인정하는 곳은 사실상 일본과 미국 뉴욕주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통화는 통화로 보기도 어렵고, 금융 투자 상품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재화’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방안과 관련해 투자자가 맡긴 금액의 일부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하는 방법 등도 업계에서 거론된다. 자금세탁 방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위험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국제 자금 결제가 늘고 정보통신기술(ICT)이 성장하면 가상화폐의 사용 빈도가 늘어날 순 있다. 하지만 최근 나타난 시세 변화는 투기 버블에 가깝다”고 경고했다. 이어 “(장기적인 투자를 하려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차세대 통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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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mo@donga.com·최지연 기자
#가상화폐#사이버 전자화폐#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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