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와이즈 어니스트 반환하라”…美 “제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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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1일 2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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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성 대사 “와이즈 어니스트 압류 불법”
美 “대북제재 그대로 유지될 것”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 © 뉴스1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 © 뉴스1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2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에 대해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에 대한 압류 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북한에 지체없이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사는 오전 10시15분(한국시간 밤 11시15분)에 유엔본부 브리핑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에 대한 미국의 압류 조치를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사는 미국이 미국법을 근거로 와이즈 어니스트를 미국령 사모아로 견인한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헌장과 2004년 채택된 ‘국가와 국유재산 관할권 면제에 대한 유엔협약’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독자 제재와 치외법권적 사법 조치는 국가의 법적 평등성과 국가 주권에 대한 존중, 다른 나라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는 배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대사는 따라서 미국이 즉각 와이즈 어니스트를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와이즈 어니스트 압류는 대북 적대 정책의 일환이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를 어긴 행위라고 주장했다.

북한 대사가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김 대사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지 않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다 듣고 난 후 미국의 제재 조치가 유엔 헌장에 위배되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가 압류 화물선을 즉각 반환하라는 김 대사의 요구에 대해,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미 국무부는 그러면서 북한과의 외교에는 열려 있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국무부는 대변인실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가 결정한 대로, 국제적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말한 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이 목표와 관련해 추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 협상에 열려 있다“고 확인했다.

미 정부는 지난 9일 북한산 석탄 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돼 있던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를 미 국내법에 따라 압류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북한 측은 12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을 공약한 (작년 6월 제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6·12 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어 17일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미국의 화물선 압류는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항의 서한을 보냈고, 이는 북한 측 요청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들에 배포·회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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