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첫째, 사드체계 도입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됐고, 둘째, 사드배치와 관련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셋째, 우리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사드배치를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2017년 9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에 기초한 사드 1개 포대(포대 통제소, 사격통제 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의 임시배치에 대해 지난 3월 우리 정부에 사드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드체계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드체계는 명백한 방어개념의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오해의 꼬리표가 붙어 다닙니다. 우선 요격미사일은 레이더를 통해 탐지되고 식별된 공격 미사일과 적 전투기를 격파하는 것으로 매우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방어무기는 사실상 공격무기로 전환하기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북한의 노동 미사일, 스커드-ER, 무수단, 화성-12, 14, 15 등은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비난과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지만, 러시아의 S-300을 모방한 북한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KN-06에 대해서는 우려만 있지 비난을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 때문입니다.

북한의 양적, 질적으로 향상된 공격용 미사일 능력에 대해 기존의 패트리어트 체계로 대응하기란 역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공망 강화를 위해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했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완성시점을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고자 노력하고 있고, 주한미군은 사드포대 도입을 통해 패트리어트 체계와 더불어 방공망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사격통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영향도 100m 거리에서 쟀을 때 인체허용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사드포대가 임시 배치된 곳으로부터 마을까지의 거리가 2km 이상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전자파의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환경제반 문제를 고려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관련 사항들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한미군 또한 임시 배치 단계에서도 방공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종류와 조합의 연습을 실시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복잡한 사드체계와 구성에 대한 절차 연습, 공병과 수송 부대와의 연계 연습, 패트리어트 체계와의 연계 연습 등 다양한 조합과 절차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는 연습을 시행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방공능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