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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회담 결렬 후 더욱 주목받는 ‘사드 배치’…정부의 기조는?[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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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회담 결렬 후 더욱 주목받는 ‘사드 배치’…정부의 기조는?[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입력 2019-05-02 14:00수정 2019-05-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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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8 국방백서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현대 사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임시배치’ 단계이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정식배치’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반 환경영향평가 기간만 해도 1년 이상 소요된다고 하니 정식배치절차에 들어간다 해도 현재의 임시배치 단계는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남북이나 한중 관계를 고려하면서 사드배치에 관해 앞으로 어떤 기조로 나갈지 궁금합니다.
-정하람 서강대 철학과 3학년(아산서원 14기)

A. 최근 주한 미8군 사령부 예하에 있는 35방공포여단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델타 포대인 ‘D-2 THAAD’의 훈련 사진이 게재된 것을 보고 언론은 다양한 해석과 평가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이후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우려와 우리 군의 다양한 형태의 연합훈련과 단독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간섭 증대는 한반도가 다시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근심이 오버랩 되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처럼 ‘D-2 사드포대’ 사진이 한층 더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은 평택기지에서 사드 발사대에 모의탄 장착훈련을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첫째, 사드체계 도입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됐고, 둘째, 사드배치와 관련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셋째, 우리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사드배치를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2017년 9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에 기초한 사드 1개 포대(포대 통제소, 사격통제 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의 임시배치에 대해 지난 3월 우리 정부에 사드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약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드체계의 최종배치 결정은 2020년 상반기에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기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2020년 상반기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없는가?’입니다. 북한은 현재 미국의 비핵화 ‘빅딜’ 협상안에 대해서 2016~2017년 5차례의 유엔대북제재 결의안 해제와 영변 핵시설 폐지를 맞바꾸는 ‘단계적, 동시적’ 해법으로 맞서며 미국의 비핵화 셈법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미국, 북한 모두 ‘대화의 모멘텀’은 유지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된다고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능력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화의 모멘텀 하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생산은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사드체계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드체계는 명백한 방어개념의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오해의 꼬리표가 붙어 다닙니다. 우선 요격미사일은 레이더를 통해 탐지되고 식별된 공격 미사일과 적 전투기를 격파하는 것으로 매우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방어무기는 사실상 공격무기로 전환하기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북한의 노동 미사일, 스커드-ER, 무수단, 화성-12, 14, 15 등은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비난과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지만, 러시아의 S-300을 모방한 북한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KN-06에 대해서는 우려만 있지 비난을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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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양적, 질적으로 향상된 공격용 미사일 능력에 대해 기존의 패트리어트 체계로 대응하기란 역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공망 강화를 위해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했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완성시점을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고자 노력하고 있고, 주한미군은 사드포대 도입을 통해 패트리어트 체계와 더불어 방공망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평택기지에서 방공망 훈련에 사드체계 중 교육용 발사대를 옮기는 장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배경 중 하나는 여전히 레이더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의 사드체계에 사용되는 레이다는 중국이 주장하는 동북지방까지도 감시할 수 있다는 조기경보 탐지의 X밴드 레이더(전방배치형 FBM)가 아니라,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하기 위해 하강하는 종말단계를 정확하게 탐지, 추적하는 사격통제 레이더로 최대 탐지거리는 800km 정도로 전방배치형보다 짧고 레이더 전파는 공중을 향해 발사됩니다.

2017년 8월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전자파와 소음 측정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DB

이미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사격통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영향도 100m 거리에서 쟀을 때 인체허용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사드포대가 임시 배치된 곳으로부터 마을까지의 거리가 2km 이상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전자파의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환경제반 문제를 고려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관련 사항들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한미군 또한 임시 배치 단계에서도 방공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종류와 조합의 연습을 실시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복잡한 사드체계와 구성에 대한 절차 연습, 공병과 수송 부대와의 연계 연습, 패트리어트 체계와의 연계 연습 등 다양한 조합과 절차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는 연습을 시행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방공능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에 대한 기조는 ‘중국의 반대 때문에’, ‘한미 동맹 강화 차원 때문에’ 등의 정치외교적 평가가 아니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그리고 주한미군의 방공 역량이 강화되느냐’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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