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평화 지키고 만들어내는 힘 필요”

동아일보
입력 2017년 10월 18일 03시 00분

유근형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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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무기체계 조속 전력화해야”… 독자적 무기생산 능력 확보 강조
“방산비리, 정부부터 반성할 것”

전투기 타고 엄지 척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해 블랙이글스 전투기 조종석에 올라 엄지를 세워 보이고 있다. 성남=청와대사진기자단 — **전투기 타고 엄지 척**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해 블랙이글스 전투기 조종석에 올라 엄지를 세워 보이고 있다. 성남=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참석해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독자적 무기 생산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 역량 강화의 전제조건으로 방산비리 척결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날 정부의 국방획득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때가 있었고, 그 때문에 많은 방산비리 사건이 있다”며 “정부부터 반성하고 달라지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각계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많은 예산과 자본이 투입되어도 정부, 군, 연구기관, 기업이 상호협력하지 않으면 고급의 무기체계를 필요한 시기에 만들어낼 수 없다”며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술과 품질이 아닌 인맥과 특권에 기대려는 유혹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국방 예산의 투입 대비 효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수차례 “그 많은 국방예산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며 방산비리를 질타해 왔다.

방위산업의 글로벌 수출경쟁력 강화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과 반세기 전 우리는 소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 수 없어 군사원조에 의존했지만 이제 초음속항공기를 직접 만들어 수출까지 하는 나라로 우뚝 섰다”며 “T-50 고등훈련기는 지난 10년간 23억 달러 이상 해외 판매됐고, 차세대 다연장로켓 천무도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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