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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중인 부산 여중생 폭행 14세 가해자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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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중인 부산 여중생 폭행 14세 가해자 영장 신청

뉴스1입력 2017-09-13 15:09수정 2017-09-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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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경찰서 신청사 전경 사진. (사상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자수했던 가해 여중생 가운데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기존에 영장신청을 연기했던 나머지 가해 여중생 A양(14)에 대해 13일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은 지난 1일 또래 여중생 3명과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한 공장 인근 공터로 후배 여중생을 끌고가 둔기와 유리병, 의자로 1시간 30여분 동안 마구 때리는 등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의 경우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과 별개로 보호관찰소장의 범죄사실 통고로 부산가정법원에서 심리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영장신청을 연기해 왔다.

이후 검찰은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도록 부산가정법원에서 심리 중인 소년 재판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공식요청했다.

법원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시점에 맞춰 기존에 절차가 진행 중이던 소년사건에 대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리불개시 결정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건의 심리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본인과 보호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부산가정법원 관계자는 “소년이 법원에 임시위탁됐다는 사정이나 사건 심리가 형사기소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심리개시 취소와 심리불개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하기 전에 A양의 임시위탁 처분을 취소하면 곧바로 신병을 인계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특가법상 보복폭행 혐의로 입건된 가해 여중생 A양을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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