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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범기업 근로정신대 피해자 상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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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범기업 근로정신대 피해자 상대 항소 기각

뉴시스입력 2018-12-14 15:16수정 2018-12-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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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성곤)는 14일 오후 법정동 303호 법정에서 김영옥(84) 씨와 고(故) 최정례(사망 당시 15세) 씨의 유가족 이경자(74) 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미쓰비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관할은 우리 법원에 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 피해를 입은 개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 권리가 당연히 소멸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쓰비시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특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며 “이 사건 또한 소멸시효 완성 이내 제기된 소송”이라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미쓰비시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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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심은 1940년대 원고들의 강제노역을 인정하며 “미쓰비시는 김 씨에게 1억2000만 원을, 이 씨에게는 32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망한 최 씨에 대한 배상금액은 1억5000만 원으로 인정했지만, 4대에 걸친 가족 간 상속 지분을 나눠 이 씨에 대한 배상금을 결정했다.

이에 미쓰비시는 항소했다.

김 씨는 여수의 한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944년 5월께 미쓰비시로 동원됐다. 당시 ‘돈을 벌고 공부할 수 있다’는 말에 일본행을 결심했다. 하지만 현실은 군수공장인 미쓰비시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강제동원이었다.

이 씨는 같은 시기 나주에서 동원돼 그 해 12월 일본 지진에 목숨을 잃은 최 씨의 유가족이다.

이들은 당시 매우 위험하고 혹독한 조건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려야 했다며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전남 지역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미쓰비시 간 소송은 총 3건이다.

1차 소송은 최근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지난 5일 광주고법은 2차 소송 선고재판을 열고 미쓰비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3차 소송은 이날 재판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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