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불신 큰데… 부처 몸집키우기 급급한 교육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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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차관보 11년만에 부활 등… 행안부, 인력 9명 증원방안 승인
학부모들 “폐지해도 모자랄 판에…”

교육부 내 차관보(1급) 직위가 11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산적한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부에서 ‘교육부 해체론’이 나올 정도로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부처 몸집 불리기’가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차관보를 포함해 교육부 공무원 9명을 늘리는 안을 승인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승인, 관련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안이 확정된다. 가장 까다로운 절차인 행안부 승인이 이뤄진 만큼 이르면 올 상반기에 차관보 신설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승격되면서 차관보를 둔 적이 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돼 조직 규모는 커졌지만 부총리제가 폐지되면서 차관보 자리가 없어졌다. 이번에 차관보가 다시 생기면 2008년 이후 11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교육부 예혜란 혁신행정담당관은 “차관보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론’을 뒷받침할 사회정책 분야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론은 현 정부의 핵심 비전으로 아동수당 확대,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정책협력관실은 국장급 실장을 포함한 10명 규모로, 교육부 내부에서는 사회정책을 관장하기에 조직의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1급인 차관보를 ‘혁신적 포용국가론’의 컨트롤타워로 두고 5∼7급 공무원 8명을 실무진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유치원 비리’ 파문에 이은 ‘개학 연기’ 사태 속에서 강경 대응을 주도하면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자 발 빠르게 조직 확장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차관보를 두고 있는 곳은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곳이다.

교육부 차관보 신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교육부를 폐지해도 모자랄 부처에 자리를 더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 “유치원 비리 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교육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정부가 현재 교육부의 기능 중 중장기 교육계획 및 국가 인적 자원 정책에 관한 부분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교육부의 인력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행안부#교육부#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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