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 되려면…“3대 조건 향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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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0일 0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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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상응조치 담은 로드맵 마련…후속 협상 동력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비핵화 진전,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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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28일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북미가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지, 아니면 이전처럼 대결국면으로 돌아갈지는 이번 회담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차 정상회담의 센토사 합의문은 선언적 성격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하노이에선 구체적 실천 방안이 나와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재회가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기위해선 3가지 조건의 향배에 달려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타임라인과 시퀀스(이행순서)

북미가 비핵화, 상응조치와 관련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면 대성공이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핵동결 수준의 ‘스몰딜’ 우려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속 협상으로 가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North) 운영자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원하는 그림을 한번에 만들 수 없다”며 비핵화 및 평화체제를 위한 향후 로드맵의 교환을 회담 성공 기준 중 하나로 제시했다.

미국도 로드맵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17일 “(미) 행정부 관리들은 (북미) 각자가 취해야 할 일련의 조치들을 담은 비핵화 로드맵과 함께 하노이를 떠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노이에선 로드앱의 얼개만 나오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지난 15일 간담회에서 “하노이에서 1박2일로 만나기 때문에 로드맵이 다 나올 순 없다”며 “거기서 기본 합의하고 워킹그룹을 만들어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가 언급한 워킹그룹은 2007년 2.13합의(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때 나온 것이다. 당시, 합의문은 6자회담 내 5개 실무그룹 구성하기로 했다. Δ한반도 비핵화 Δ북미 관계정상화 Δ북일 관계정상화 Δ경제·에너지 협력 Δ동북아 평화 안보체제이다.

2차북미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19일 베트남 하노이의 시내에 북미정상회담을 알리는 대형현수막이 설치돼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오는 27~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 News1
2차북미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19일 베트남 하노이의 시내에 북미정상회담을 알리는 대형현수막이 설치돼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오는 27~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 News1
◇진전된 비핵화 조치

비핵화 측면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선 이전 협상들보다 차별화되고, 진전된 내용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회담의 핵심 의제인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와 관련해 구체적 ‘액션 플랜’이 마련되면 회담은 후한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증 문제는 북한 비핵화를 막는 최대의 걸림돌이었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는 북한의 핵분열물질 생산량과 미신고시설 관련 의혹이 발생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특별 사찰을 요구했고,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6자 회담의 경우, 1단계인 폐쇄 및 사찰단 허용, 2단계인 불능화와 신고에는 도달했지만 3단계 폐기로 가지 못했다. 미국은 신고에 대한 검증을 위해선 시료채취(sampling)가 필요하다고 했고, 북한은 이것이 폐기 단계에 속한다고 맞섰다.

대상을 넓힐 수도 있다. 6자 회담 때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농축우라늄 시설을 의제화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영변 이외에 비밀 농축우라늄 시설이 2군데 더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우라늄탄은 천연우라늄을 원심분리기에서 고속으로 회전시켜 농축해 만든다. 은밀하게 제조가 가능하다.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

비핵화 조치와 맞물려 상응조치도 회담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상응조치들로는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혹은 평화체제 구축 논의 위한 기구 설립, 한미군사훈련 중단,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 해제, 원유 쿼터 확대, 남북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이 있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외교적, 군사적 차원의 상응조치를 우선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수준에 따라 상응조치는 제재 면제 및 완화까지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3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를 대가로 좋은 결과를 내자는 게 미국의 온전한 의도”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말부터 제재에 대해서도 유연해진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제재 면제 혹은 완화는 남북경협에 물꼬를 틔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발판삼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남북 경협 사업은 제한적 제재 면제 등을 통해 추진하다보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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