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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硏 “북미 고위급회담, 김영철 대신 리용호 나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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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硏 “북미 고위급회담, 김영철 대신 리용호 나설 가능성”

뉴시스입력 2018-06-14 12:50수정 2018-06-1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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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의 후속회담으로 열릴 예정인 북미 고위급회담에 그동안 대화채널 전면에 나섰던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대신 리용호 외무상이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4일 북미 정상회담 특징 분석 자료를 통해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는 임의채널(정보라인)을 가동했으나 공동성명 이행은 외무성-국무부 라인(리용호-폼페이오)을 가동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북한은 공동성명 이행 차원에서 당(黨)·정(政)·군(軍)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상무조(TF)를 구성·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무조는 김영철 또는 리수용 당 부위원장이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후속회담 의제는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 송환문제 ▲비핵화 초기 조치로서의 핵심적 핵능력 제거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전망”한다며 “수차례에 걸친 고위급·실무급 사전협의를 거쳐 이미 상호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상황이므로 대담한 초기 조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연구원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의지 표명과 판문점선언 재확인에 따라 종전선언 가능성이 증대됐다”며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7월27일 판문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고위급 회담이 미진할 경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워싱턴 또는 평양)이나 9월 유엔총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은 (경제 올인 전략과 북미관계 개선) 모두를 성공시켜야 하는 이중부담이 있다”며 “북한주민과 간부들은 대미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동성명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지나친 기대와 환상 또는 일부의 반감을 완화하기 위해 사상교양사업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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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 협력, 군사적 긴장완화 등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재팬 패싱’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 북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대화 조기 추진을 예상한다”며 “중국은 공동성명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북미 간 과도한 밀착을 경계, 북중관계 긴밀화 차원에서 시진핑 조기 방북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대(對) 한반도 영향력 제고와 경제적 이익 확대를 위한 기회 포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동성명은 포괄적 합의 형식을 띠므로 후속 회담에서 구체적 합의 도출 가능성을 개방했다”며 “9·19 공동성명 이후 후속 회담에서 2·13, 10·3 합의가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합의문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CVID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로 인해 ‘비결정의 결정’이라는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개념이 검증가능성과 비가역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미국에 전달했고, 미국이 이를 양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비핵화가 20%만 진행되면 제재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비핵화 초기 조치(early harvest)로서 ‘프런트 로딩’(front-loading·핵심적 핵능력 제거) 방식을 암시한 것”이라며 “‘프런트 로딩’이 충족되면 제재 완화 또는 해제, 관계정상화 등 체제안전 보장조치 제공 의사를 함축하는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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