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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제재 이어 “北 종교탄압” 압박수위 높인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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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제재 이어 “北 종교탄압” 압박수위 높인 美

문병기 기자 , 박정훈 특파원 입력 2018-12-13 03:00수정 2018-12-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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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무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내년 1월 답방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미국이 인권 종교 등 전방위적으로 갈등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북-미 대화 냉각기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김 위원장 조기 답방 카드를 돌파구로 남겨두겠다는 취지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올해 답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는 계속해 왔고 내년 1월 답방이야 계속 열려 있다”며 “상황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 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는 구상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무산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조기 답방 제안이 유효하다고 거듭 밝힌 것은 북-미관계의 긴장감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혔지만 이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 고위급 회담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거쳐 회담 한 달 전 날짜를 확정해 발표했던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구상대로 1, 2월 중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준비 시간도 점차 빠듯해지고 있는 셈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북한이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발표되는 내년 1월 1일까지 미국과의 고위급 대화 채널을 닫아둘 것이란 관측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내부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단계로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더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북-미 회담이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기 답방 가능성을 닫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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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 중국 이란 등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난달 28일 지정했다고 11일(현지 시간) 밝혔다. 북한 권력의 사실상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인권 유린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을 17년 연속 최악의 종교탄압국으로 지정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것.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과 종교 문제를 총동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 이후 별도의 콘퍼런스콜(전화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를 집중 비판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종교자유담당 대사는 브리핑에서 “한 탈북자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고 거리낌 없이 강제 낙태가 자행되는 나라가 북한”이라며 “옛 소련 내 종교 탄압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상황이 개선됐듯 북한의 실상도 적극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 가능성에 다분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메시지를 내놓은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남북#북미회담#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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