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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화해치유재단, 조속히 해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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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화해치유재단, 조속히 해산해야”

뉴시스입력 2018-08-22 17:39수정 2018-08-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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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따라 ‘화해와 치유의 재단’을 조속히 해산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진행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러한 요청을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재 화해치유재단의 업무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에도 인건비 등 운영비로 매달 평균 2800만원씩 나가고 있다”며 “일도 안하는 유명무실한 ‘화해치유재단’이 하루 빨리 해산돼 국민 세금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해치유재단은 이사도 8개월째 결원상태다. 공익법인이 맞다면 (이런 결원상태는) 명백히 정관 및 공익법인법 위반”이라며 “이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취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 정관 제7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은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또 공익법인법 제16조 제1항 제5호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건 잘 알지만 이 문제는 피해자 할머니들 입장에서 그 분들의 존엄과 명예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에 “여러 방면에서 법적 검토 중이고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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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2월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후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을 집행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정부는 올해 초 일본 출연금 10억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지난달 24일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엔을 대체하는 예비비를 편성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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