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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18년판 외교청서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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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18년판 외교청서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뉴스1입력 2018-05-15 09:25수정 2018-05-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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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한국이 불법 점거”
“위안부 추가요구 수용불가…징용노동자상 대응”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2018.4.10/뉴스1 © News1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에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란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나섰다. 또 올해 청서에서 한국 측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재차 요구하고 나서 향후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산케이신문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8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의 실효지배는 불법 점거”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영토 다케시마라며 매년 외교청서 등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외무성은 올해 청서에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다는 걸 누차 표명해왔다.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입장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외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6~17년 발간된 외교청서에선 한국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표현돼 있었지만, 올해 청서에선 해당 문구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대신 올해 청서엔 “양호한 일·한 관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에 불가결하다”는 내용만 담겼다.

이에 대해 외무성 관계자는 “(아베) 총리의 시정연설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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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도 2016년과 17년 시정연설에선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불렀지만, 올해 연설에선 아예 ‘현재의 한·일 관계’를 규정하는 표현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와도 관련돼 있다는 게 전문가 등의 대체적인 견해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한국 측이 위안부 합의 과정에 대한 검증 결과 “그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는 입장을 내놓자 강력 반발했고, 그 뒤부터 공식 문서상의 한·일 관계 표현 등에서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란 문구를 빼기 시작했다.

일본 외무성은 올 3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한국 관련 ‘기초 자료’ 문서를 개정하면서도 역시 같은 표현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외무성은 올해 청서에서 한·일 양국이 2015년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사실을 재차 강조하면서 “(한국이) 일본 측에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무성은 한국 정부를 향해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재차 요구하는 한편, 최근 한국 내에서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像)’이 설치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을 취하도록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밖에 외무성은 올해 청서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에 대한 지금까지 없었던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그 해결을 위해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특히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한과 미국 간 정상회담에 대해선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조기 해결을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면서 “(북한의) 모든 대량파괴무기(WMD)와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 폐기를 실현하기 위해 일·미·한 3개국이 긴밀한 정책 조정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지난해 중·일 국교 정상화 제45주년을 맞아 “관계 개선의 기운이 커졌다”는 등의 내용이 이번 백서에 포함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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