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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1석 ‘싹쓸이’하며 주도권 장악 성공…‘협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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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1석 ‘싹쓸이’하며 주도권 장악 성공…‘협치’ 과제

뉴스1입력 2018-06-14 16:04수정 2018-06-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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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과반의석 달성했지만…국회는 여전히 ‘여소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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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12곳 중 11석을 ‘싹쓸이’ 하며 국회 주도권 장악에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소야대인 국회 지형에서 강력한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범여권 진영과의 협치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전 개표가 마무리 되면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들은 최재성(서울 송파을)·김성환(서울 노원병)·윤준호(부산 해운대을)·맹성규(인천 남동갑)·이상헌(울산 북구)·송갑석(광주 서갑)·이후삼(충북 제천·단양)·이규희(충남 천안갑)·윤일규(천안병)·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김정호(경남 김해을) 후보 등 모두 11명이다.

민주당은 마땅한 후보자가 없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경북 김천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이 지역에서는 송언석 한국당 후보가 당선됐다.

재·보궐선거에서 완승을 거둔 민주당(119석)은 총 130석을 얻게되며 ‘원내 1당’ 지위를 공고히 하게됐다.

또 범여권으로 분류된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 민중당(1석), 무소속(2석)까지 합하면 총 153석으로, 원내 과반을 확보하게 되면서 개혁 입법 처리에도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당장 민주당은 곧 있을 20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과 국회의장 선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여기에다 그동안 여야의 이견차로 파행을 거듭하며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의 처리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또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및 예산심사 등에서도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뿐 아니라 문재인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적폐청산에 대한 과제도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이나 경제협력 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의 압승에도 여소야대 지형은 여전히 변함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문재인정부 입법 지원을 위한 여당의 맹목적인 ‘독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입법 지원 등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여전히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태다.

이로인해 민주당은 어떤 협치 모델을 구축해야할 지 고심에 빠졌다.

특히 범여권 진영에서 민주평화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기에 ‘캐스팅보트’ 역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정책 연대나 연정에 대한 협조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평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의미있는 성적을 내는 데 실패하며 협상력이 떨어졌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 민주당과 평화당과의 통합설이 꾸준히 언급되며 여권발 정계개편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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