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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北 석탄 반입’ 놓고 입장차…‘업체 일탈’ vs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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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北 석탄 반입’ 놓고 입장차…‘업체 일탈’ vs ‘국정조사’

뉴스1입력 2018-08-11 12:11수정 2018-08-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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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 “진행 중인 국제 관계 고려해야”
한국·바른미래 “국제 신뢰 직결…면밀히 따져야”
지난해 10월 국내에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인 스카이에인절호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리치글로리호. (마린트래픽사이트 캡쳐)2018.8.10/뉴스1

여야는 11일 전날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것을 공식 확인한 것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몇몇 수입 업체의 일탈 행위’라며 선을 그은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의심이 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이렇게 입장차를 보이면서 ‘北 석탄 반입 문제’가 오는 16일부터 개회 예정인 ‘8월 임시국회’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몇몇 업체의 일탈 행위에 대해 마치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처럼 몰아가는 (한국당의) 정치공세가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에서 ‘국정조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북미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한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행위는 오히려 한미 간 공조 ‘틈 벌리기’를 하는 것”이라며 “4·27 판문점 선언을 ‘위장평화쇼’라고 비하했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위법 여부는 철저하게 따져야겠지만, 국제관계를 고려해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은 전날(10일) 구두논평을 통해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 처리하되, 진행되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남·북·미 관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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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당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가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방치한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특히 윤 수석대변인은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가)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의 위조 사실을 토대로 북한산 석탄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석탄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국회 차원의 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나라는 대북제재에 대해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며 ”당사국 입장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국회 차원에서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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