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 국회에 ‘폭탄’ 건의문…수사권 조정 후폭풍

뉴시스
입력 2019년 5월 27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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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택 울산지검장, 국회 건의문 발송
검찰 패싱 우려…문무일 임기 등 고려
대검 "총장의 수사 통제는 필요" 난색

현직 검사장이 국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거침없는 비판에 나섰다.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오르자 배수진 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인택(56·사법연수원 21기) 울산지검장은 전날 저녁 국회의원 전원에게 건의문을 보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은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직설했다.

송 지검장은 국회가 정작 문제 근원은 건드리지 않은 채 엉뚱한 부분만 고치려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검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문제 발단인 공안·특수 수사 부분은 현 기능을 유지한 채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건 잘못된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대응이 부실했다며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노골적인 비유도 서슴지 않았다.

또 일선 수사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이어지는 보고라인이 정치권 눈치를 보는 원인이라며, 보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하는 게 올바른 개혁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이같은 일갈에 일각에선 송 지검장이 그간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패싱’ 끝에 배수진을 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검찰에선 수사권 조정 관련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입장을 피력하는 모양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자 해외 출장 도중 강하게 반발하며 조기 귀국했다.

지난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문 총장은 ‘검찰 패싱’에 불만을 토로하며 “정부안이 나온 뒤로 수차례 검찰 의견을 제기했고,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우리도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실제 논의가 몇번 열리긴 했지만 중단됐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패스트트랙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강도높게 비판했다. 간담회 직후인 지난 1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청 협의회에서 “통제 없는 권력 기관의 권한 남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한 분산에서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청장과 검찰 일부 반응은 지극히 유감스럽다”며 저격했다.

문 총장의 전면전에도 궁지에 몰리자 송 지검장이 직접 국회를 상대로 의견 피력에 나서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문 총장 퇴임이 두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 사실상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 의견을 강하게 피력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판단도 한 몫 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내부에선 송 지검장의 작심발언에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다. 검찰 내부망에 게시된 송 지검장 글에는 수십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대체로 응원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특수수사 등 직접수사는 유지한 채 형사부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방향의 현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향후 추가 목소리도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검찰 인사가 임박해 무게감 있는 위치에 있는 간부들의 추가 입장 표명은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있다.

대검찰청은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수사지휘권 유지는 대검의 기조이긴 하지만, 검찰총장 지휘권 제한은 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검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 통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검찰총장 지휘권을 제한하면) 수사 자체가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