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용세습·예산정보·소득주도성장 ‘곳곳’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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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8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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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행안위 서울시 국감…김성태, 서울시청 방문에 ‘아수라장’
쌍방고발 심재철·김동연 조우…기재위, 소득주도성장 공방전

2018년 국정감사가 18일 반환점을 돈 가운데 여야가 곳곳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야권이 파상공세를 벌이고 있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일명 ‘고용세습 논란’이 새로운 여야의 충돌 포인트로 급부상하면서 대치국면이 더욱 가팔라졌다.

국회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행안위의 서울특별시 국감이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들은 서울교통공사의 임직원 친인척 및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파상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에 행안위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집중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을 보면 임직원 가족, 친척 대상으로 하는 우대 채용을 금지한다고 돼 있다”며 “산하기관의 무기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 문제는 시장이 책임지고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대권주자 가운데 한명인 박원순 시장을 엄호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공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것은 잘했다”며 “정규직 전환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불공정 특권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날 오후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에 항의하겠다면서 시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국감은 파행으로 치닫았다.

한국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김 원내대표의 방문에 맞춰 자리를 비웠고 시청 입구에선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김 원내대표와 이를 막아서려는 경비인력이 대치하면서 긴장감이 맴돌았다.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소송과 관련 지난 2017년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로 송달한 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부르겠다고 하자, 일부 여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퇴장하면서 국감이 잠시 멈춰섰다.

법사위 국감은 오후에도 재개됐지만 여상규 위원장이 해당 판사의 출석 여부를 항의하자 여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국감장에서 퇴장하면서 재차 국감이 멈췄다.

또 다른 관심 상임위로 거론됐던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비공개 예산정보 논란의 중심에 선 심재철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여진은 계속됐다.

서로 고발상태인 심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날 조우했는데 심 의원이 “어디서부터가 비인가구역인지 확인을 해달라”고 하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감장에선 고성이 오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의 고용부진을 질타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했고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세 방어에 주력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은 이날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단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애를 썼고 여권은 세계적인 에너지 정책 추세를 들면서 적극 반박했다.

한국언론진행재단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야당은 최근 통일부가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 조선일보 탈북기자를 배제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날 문체위 국감에선 태권도 공인 9단인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태권도복을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국방위원회 국감의 경우 야권에선 9·19 남북 군사합의서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우리만 일방적으로 거의 무장해제 수준이 돼버리고 북한은 지금 대화국면에 들어서서 평화를 잘 이뤄갈 것처럼 하지만 어느 순간에 또 기습도발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군의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남북이 쌍방 합의로 고정 풍선 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했는데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식입장을 묻는 답을 꺼리는 기관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포르투갈대사관과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국감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경찰청 등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각각 한국보육진흥원, 한강유역환경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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