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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美, 사드 기지 비용 부담 요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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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美, 사드 기지 비용 부담 요구 가능성”

박훈상 기자 입력 2018-02-21 03:00수정 2018-02-21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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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답변서 현실화 우려 첫 언급
“한미연합훈련 시기 4월 이전 발표… 한미, 발표전엔 NCND하기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언급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무역 압박 드라이브와 맞물려 미묘한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미국이 사드 기지 비용도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부담하라고 제기할 가능성은 없느냐”고 묻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위비 협정을) 총액형으로 할지, 소요형으로 할지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답했다. 지금까지 군 당국은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 미국 부담 원칙을 고수해 왔다.

송 장관은 다음 달 하와이에서 열릴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선 “외교부와 실무자들끼리 전략회담을 하는데 (총액형과 소요형 중) 확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총액형은 연간 지급하는 금액을 정해 놓고 부족분은 미군이 메우는 방식이다. 소요형은 미군이 항목별로 소요되는 비용을 전달하면 이를 검증해 해당 항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시작 시기에 대해선 “평창 겨울패럴림픽이 끝나는 다음 달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발표할 것이다. 훈련 시작 전까지는 이 기조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발표 전까지 NCND(긍정도 부정도 안 함)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누가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NCND 하기로 했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특별한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먼저 했다”고 말했다.

다만 송 장관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연합 훈련 시작 시기를) 못 밝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 동맹 간에는) 1mm도 오차가 없다”고 답했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 조건으로 연합 훈련 연기를 요청했느냐”는 질의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군사 당국 간에 군사훈련을 (올림픽 후) 재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 (군사훈련 재개에 대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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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송영무#사드#미국#비용#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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