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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봉인’ 했다는 데 자꾸 꺼내는 中…갈등 불씨 남아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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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봉인’ 했다는 데 자꾸 꺼내는 中…갈등 불씨 남아있나

뉴스1입력 2017-11-15 17:19수정 2017-11-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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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리커창, 문 대통령과 회담서 사드 언급
양국 입장차 여전히 존재 재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7.11.12/뉴스1 © News1

한국과 중국이 지난 10월 31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을 봉인하고 관계 개선에 합의했으나 여전히 사드로 인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일시적으로 갈등을 봉합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양국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회담을 가진 다음날일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담 내용을 공개했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양국이 쌓아온 정치적 신뢰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핵심이익’을 훼손한다며 이를 반대해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양국은 최근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공동 인식에 도달했다”며 “한국이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중·한 관계 발전의 장애물을 없애 양국 관계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궤도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물’은 사드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한반도 사드 철수가 중국 측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시진핑 주석도 중국의 사드 관련 입장을 재확인한 뒤 사드 문제는 중국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양국 모두 역사적 책임, 한중 관계의 책임, 양국 인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의제에 사드가 오른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해 중국 측과 여전한 입장차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꼴이 됐다.


이를 두고 정부는 실무 차원에서 합의된 사안에 대해 재확인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중국이 사드(배치)에 대해 찬성했다고 (입장이) 바뀐 것도 아니다”며 “여전히 사드에 대해 중국은 안보이익에 침해된다는 입장을 보였고, 우리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우리 안보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이 사드 문제를 거론한 것은 국내 정치적 요인뿐 아니라 이 문제가 나아가 중국과 미국 간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양국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양국 관계가 냉각됐는데 지금은 관계개선이라는 틀에서 이해관계 차이를 논의해자는 접근의 틀이 바뀐 것”이라며 “사드를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의 시각과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본질적으로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시스템 편입인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협상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둔 상태”라며 “양국이 입장차가 있지만 관계 개선 협의를 통해 갈등이 확대를 억제할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공관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양국 관계 갈등을 촉발했던 사드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 문제가 언제라도 양국 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관계 개선에 합의하고 고위급 교류의 물꼬를 텄지만 그동안 취해졌던 ‘보복’조치가 해제됐다는 상징적 조치도 사실상 없다.

이 때문에 내달 문 대통령의 방중을 포함해 양국 간 협력 및 소통 채널이 활발하게 논의된 이후에나 본격적 양국 관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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