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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보복’ WTO 제소 글쎄…정부, 새 해결책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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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보복’ WTO 제소 글쎄…정부, 새 해결책 찾는다

뉴스1입력 2017-09-13 18:58수정 2017-09-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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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중국 사드보복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3.24/뉴스1 DB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면서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이사회 등을 통해서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중국 당국에도 항의 서한을 재차 발송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됐고, WTO 제소 등의 강경 대응은 ‘검토’만 할 뿐 실행에 옮긴 적은 없어서 사드 보복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흐름 속에 중국의 사드보복이 관광과 한류 등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부문 추가협상 등이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FTA 서비스·투자 추가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작년 한중 FTA 체결 당시 서비스 부문은 낮은 개방 수준으로 합의하면서 관광과 한류 등 서비스 부문을 타깃으로 한 중국의 사드 보복이 컸다는 지적이 많다.

만약 추가협상이 시작되면 사드 보복이 노골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 대안 성격이다.


한중 FTA 체결 당시 양국 정상이 이미 서비스·투자 부문 추가 협상 개시를 약속한 바 있어 협상 진행은 시기의 문제일 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 우세하다.

다만 다음달 18일 중국 공산당의 19차 당 대회가 예정된 만큼 정치·외교적 경직성이 해소되는 그 이후로 추진 일정을 잡은 가능성이 높다.

김 본부장은 “당 대회 전까진 중국이 내부결속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며 “당 대회 이후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사드 보복 관련 WTO 제소 검토에 대해선 이미 여러 번 제시된 것을 염두에 둔 듯 “카드라는 것은 일단 쓰면 카드가 아니다”며 실제 이행 가능성을 낮췄다.

그는 이어 “제소 옵션은 항상 갖고 있지만 어떤 대응이 효과적일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플랜B, 플랜C도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동안 산업부가 WTO 제소검토 방침을 여러 번 언급된 상황에서 다소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모양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양국 간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 뚜렷한 증거가 없어 WTO 제소도 어려운 탓에 정부도 다른 전략을 구사한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일부에선 대(對) 중국 무역흑자가 월 평균 50억달러를 넘는 상황에서 일부 업계의 사드보복 피해 구제를 위한 강경 대응 전략은 좋은 해법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학계 한 인사는 “무역 흑자인 우리 측이 WTO 제소를 위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강경대응으로 나가면 자칫 양국 간 통상 마찰을 확대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같은 날 ‘한중통상점검 TF회의’를 열어 WTO 제소 검토 등 사드보복에 대한 강경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에 항의 서한을 재발송하거나 WTO 회의 때 중국의 부당한 조치를 거론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사드보복 장기화에 따라 대(對)중국 수출기업들이 벼랑 끝에 몰리면서 정부로선 다자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나온 대책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취할 수 있는 강경책을 행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금은 WTO 제소 등의 물리적 조치보다 피해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FTA 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 추진을 비롯해 유통·자동차업계를 비롯한 우리 기업 피해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 대응 카드도 마련 중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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