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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 깨지면 그게 동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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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 깨지면 그게 동맹이냐”

뉴스1입력 2017-06-17 11:19수정 2017-06-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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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3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제7회 아태핵비확산군축리더십네트워크(APLN) 연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6일(현지시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문제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동맹이라 할 수 있느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지난 13일 방미(訪美)길에 올랐던 문 특보는 이날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언급했다.

그는 “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특보의 발언들은 특보가 아닌 학자로서의 입장으로 전달됐으며, 사드배치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사드를 둘러싼 한미관계가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곧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에 영향을 줄 예민한 발언이었단 지적도 나올 걸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현재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귀국한 자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 북한에 적대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문 특보 또한 이같은 분위기를 간담회에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 특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하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훈련에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할 필요는 없다”며 “한반도가 더 안정되게 하려면 불필요하게 (배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다만 한미정상회담에서 전략자산 축소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문 특보는 또 대북정책과 관련, 남북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화를 위해선 비핵화부터 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였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를 안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도발하지 않으면 대화해야 한다”며 “동맹은 국익에 따라 협의하는 것인데 우리가 미국과 싱크로나이즈드(동조화)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특보는 대화가 시작되면 북한은 핵실험과 중장거리 규모 이상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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