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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여야, 협치 시동 걸었지만…‘사드 비준’ 암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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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여야, 협치 시동 걸었지만…‘사드 비준’ 암초될까

뉴스1입력 2017-05-19 18:20수정 2017-05-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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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19일 회동을 갖고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공감대를 모으는 등 정국이 훈풍이 부는 모습이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표출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를 다음 정권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비준동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여기에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근 사드와 관련해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미국에)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 같은 기류에 부글부글 하던 자유한국당은 이번 회동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거론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나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드문제는 국회 비준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한국당의 당론”이라며 “국회에서 사드문제를 비준하려면 대통령이 먼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할 경우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이다.

반면, 문 대통령은 “특사 활동의 결과 등을 지켜보고, 또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는 최근 상황을 감안해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여야를 모두 초청한 자리고 모든 포커스가 회동에 집중돼 있는 만큼 발언의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감안할 때 국회 비준을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드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예전엔 기존 군사기지에 배치했는데 이번엔 다르고, 한국의 비용부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는 등 문제가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절차적 정당성’이란 사실상 국회 비준을 뜻하는 것으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무방해 보인다.

사드 비준 문제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경우 6월 임시회가 마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월 국회에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심사부터 각종 개혁과제 입법안까지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사드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6월 국회가 빈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놓고 강하게 맞붙는 다면 진영싸움으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른정당 역시 사드는 반드시 배치해야 할 무기체계로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꾸준히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정의당은 사드를 돌려보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는 정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드 문제가 또다시 진영싸움으로 번지면 색깔론 등 정치적 공방까지 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캐스팅 보트는 국민의당이 쥘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사드 배치는 국가간 합의라며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실제로 이날 회동에서도 국민의당은 다소 원론적인 의견만 개진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국회 비준 절차 추진과 함께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전후 사정, 추진 경위를 대통령께서 먼저 국민에게 밝히는 것을 선행하는 게 국민의당 입장이라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비준동의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여부를 정하기 전에 전후 사정을 먼저 살펴보고 선택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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