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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與 ‘드루킹 특검’ 입장 하루 만에 번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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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與 ‘드루킹 특검’ 입장 하루 만에 번복 안돼”

뉴스1입력 2018-05-16 18:18수정 2018-05-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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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범위에 ‘인지된 사실’ 포함…자의적 해석 말아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드루킹게이트 특검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5.16/뉴스1 © News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잠정합의된 ‘드루킹 사건’ 관련 특별검사법의 수사 대상과 특검팀 수사 인력 규모 등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 “집권여당이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검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오랜 줄다리기와 진통 끝에 국회정상화와 대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극적으로 특검이 타결되었음에도 민주당이 불과 하루만에 입장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조차 말로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 나타나면 성역 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수사 범위나 대상을 놓고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14일 잠정합의된 드루킹 특검법안에 대해 자의적 해석이 난무해 이를 바로잡고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대상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수사범위에서 그 어느 하나도 성역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입장을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가 장기간 공전된 상황에서 야당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특검 법안을 합의 처리키로 한 마당에 집권여당이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특검 법안 명칭에서 특정사건이나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특검 법안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제한되고 억지로 왜곡된 해석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해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검 수사에 있어서 민주당이 끝내 예외나 성역을 남겨두고자 한다면 이 또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여당이 나서서 진실을 은폐축소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드루킹 특검의 수사 범위는 명확하게 ‘드루킹 댓글조작에 대한 인지된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며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 법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결국 또 다시 특검을 유명무실화하고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의 범주에는 수사기관의 드루킹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그 누구도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 인력 또한 불법댓글작업 수사는 다른 분야와 달리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어도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수사 인력에 대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이 지금 특검의 규모와 수사기관을 놓고 내곡동특검을 모델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사안의 규모나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광범위한 수사범위를 놓고 볼 때 민주당이 결국 특검 시늉만 내면서 면죄부 특검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특검답게 이뤄져야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특단의 방안을 결심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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