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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메이커’ 자처한 원희룡, 제주 블록체인 특구 구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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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메이커’ 자처한 원희룡, 제주 블록체인 특구 구상은?

뉴스1입력 2018-09-06 11:30수정 2018-09-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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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진입장벽 전제…네거티브 규제에 ICO 허용도
각종 범죄 행위 우려…“룰 메이커 역할 매우 중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 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News1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를 블록체인(Block Chain)·암호화폐 규제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력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 지사는 지난 한 달간 문재인 대통령·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주재한 정부 회의를 비롯해 ‘2018 후오비 카니발’, ‘K-블록체인 2018’ 등 관련 분야 콘퍼런스를 종횡무진하며 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피력해 왔다.

일찍이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며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공약했던 그다.

◇높은 진입장벽 전제…네거티브 규제에 ICO 허용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반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일종의 디지털 공공 거래 장부다.

은행 등의 공신력 있는 제3자가 거래를 보증하지 않아도 거래 당사자끼리 가치를 교환할 수 있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주로 응용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5년간 10배 이상, 글로벌 IT 리서치 기업인 가트너(Gartner)는 2030년까지 3조1000억 달러(한화 3433조25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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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플랫폼 주도 기회를 상실하고, 소비자로 남을 수 밖에 없었던 시행착오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블록체인·암호화폐를 빠르게 수용해 글로벌 생태계의 핵심 리딩 그룹(Leading Group)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규제 완화가 가능한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점을 내세우며 제주를 스위스 주크의 크립토 밸리(Crypto Valley·암호화폐 도시)와 같은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 지사는 우선 특구 지정 후 네거티브 방식(선 허용·후 규제)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증권·물물교환 등의 암호화폐 거래 기준을 결정하는 등 정부와 제주도가 함께 규제 모델을 신속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방안에는 현재 정부가 전면 금지하고 있는 암호화폐 공개(ICO)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마련과 이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일자리·세금·외환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 아래 규제 모델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업의 활동을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안도 더해졌다.

원 지사는 특구 지정이 실현될 경우 향후 5년간 350억원의 투자로 16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구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 효과는 현재 제주연구원에서 분석 중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제시한 블록체인 생태계 일자리 창출 방안 모식도.(제주도 제공)© News1

◇각종 범죄행위 우려…“룰 메이커 역할 매우 중요”

최근 원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에 나선 제주도의회는 블록체인·암호화폐의 기술적·구조적 불안정성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고용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은 “사기, 투기, 돈세탁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정부도 아직까지 관련 법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 역시 자본·인력·보안 등 산업 생태계가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영식 의원(민주당·제주시 연동 갑)도 “제주에 이전한 벤처신화 모뉴엘이 몰락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며 “비트코인의 경우 최대 발행량(2100만개)에 이르면 시스템 붕괴가 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원 지사는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시장질서의 문제이지 암호화폐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장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적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산업육성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며 “규제를 만드는 룰 메이커(Rule Maker)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원 지사 취임 후 관련 공약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고, 정부 이벤트에 맞춰 큰 정책기조를 건의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세부 계획을 확정해 도민사회 공론화와 대정부·국회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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